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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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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에서 WTO로, 세계무역기구의 탄생

국가 간 무역 및 통상의 왕성한 활동이 이뤄지는 시장경제.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길고 긴 산고(産苦) 끝에 WTO가 탄생했다. WTO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WTO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GATT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자료  KIEP, <연구 보고서: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서진교 외, 2008. 12.)
        박정준, <통상> ‘무역지식인: 무역의 변천사’ (2019. 1월호)

 

 

 

자유무역을 지켜라!

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

 

 

GATT 및 WTO 체제 비교

 

 

 

 

모두 뜻을 모아야 결정하는 ‘총의(consensus)’

WTO는 협력 기구의 성격이던 GATT보다 한층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국제기구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사이의 통상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힘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고자 WTO는 총의, 즉 별도 투표 절차 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1


1 총의와 반대로 모두 반대하지 않는 한 찬성으로 보는 역총의 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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