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기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

우리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길을 낼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어지기를 바랐던 이 길은 한반도를 지나 극동러시아와 러시아, 또는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닿고, 꽁꽁 얼어붙은 북극에 새로이 발자국을 남긴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하는 길동무는 누구인가? 신북방정책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전망해본다.

사실 북방으로, 즉 휴전선 이북인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과 북극으로의 진출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북방 유목민과의 관계는 역사에 숱하게 기록됐으며, 이 지역으로 진출한 고구려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인 88 서울올림픽 개최와 소련 붕괴 전후로 시선을 돌려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모습이 보인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는 그간 추진하던 정책을 가다듬으며 ‘신북방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책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우리와 함께 번영의 길을 걸어갈 북방의 친구들은 어떤 사고와 성격을 갖고 있을까?
이들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변화, 비즈니스 문화를 깊이 아는 세 명의 박사가 신북방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통상> 독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그간 연구해온 내용을 토대로 3인 3색의 견해를 풀어놓았다. KOTRA 경제협력실 신북방팀에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경제를 연구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출하도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박지원 박사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러비즈니스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아 우리와 북방의 만남을 이끌어온 이상준 교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신북방정책 관련 연구와 경제 보고서를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 조영관 선임연구원. 이 세 사람은 신북방정책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이번 자리가 참으로 뜻깊다고 말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온 세 사람이 들려주는 신북방정책에 관한 이야기.

# 이제는 ‘신’북방정책 펼칠 때

신북방정책의 배경을 묻자 세 전문가는 각자의 대답을 내놓았다. 누군가는 우리가 있는 위치를 살폈고, 또 누군가는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또 다른 이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떠올렸다.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고 다양하다.

이상준 교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 그리고 지경학적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대륙에 맞닿아 있고 3면이 바다인 반도지만, 북한과의 단절 때문에 사실상 섬과 같은 형국인지라 무역의 대부분을 해상무역로에 의지하고 있죠. 이는 다른 나라들이 약 80% 내외만 해상무역로에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미국이 셰일가스를 수출하며 더 이상 중동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안정적인 에너지를 수급하기 위해 북방 지역을 통한 에너지 공급선을 구축해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와 지경학적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며 전쟁 없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는 담대한 국정과제가 바로 신북방정책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지역의 필요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자, 꼭 잘돼야 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조영관 선임연구원 신북방정책은 우리만 이익을 얻어가겠다는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사업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지역은 에너지·운송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정부 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북한과의 협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침 북한도 더 이상 기존 체제를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고립에서 탈피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죠.

박지원 박사 신북방정책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진 또 다른 점은 정부가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담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다변화 역시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는 40%에 이르는데,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 의존은 보호주의 같은 최근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큰 위험 요소입니다. 현재 신북방 국가로 수출하는 비율은 전체 수출의 1.5%가량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국가가 좀 더 보완적인 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열쇠

우리는 신북방 지역을 얼마나 알고, 준비하고 있을까? 세 명의 전문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고 진단한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선입견을 바로잡고 무역과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상준 교수 미래를 생각할 때 신북방정책이 제시하는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입니다. 저임금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고,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에 접근하던 추세는 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국가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통해 선진화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계 무역의 변화를 주목해 북방경제 국가와 자원과 상품을 교환하는 구조의 ‘산업 간 무역구조’에서 탈피해 ‘산업 내 무역구조’로 체질을 바꾸는 노력도 있어야겠죠. 새롭게 가치사슬을 연계하고 산업 내 무역 모델을 개발해야 북방경제 국가와의 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개도국과의 협력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전이 중앙아 개도국 성장을 견인한다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박지원 박사 대러 제재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걱정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보다 이러한 제제가 기업의 신북방 진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재에 해당하는 산업은 일반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는 방산이나 에너지 분야에 한합니다. 우리는 북방권 국가들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방면의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둘째는 제재는 서방 국가들이 자국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정부 차원의 대기업 제재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극동개발정책,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개혁·개방정책 등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회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정보 또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 심화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조영관 선임연구원 신북방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철도를 통해 물류망을 구축하는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나 TKR(한반도 종단 철도), TMR(만주 횡단 철도)과 에너지 운송망을 구축하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유라시아와 유럽까지 인력과 물품을 이동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러시아에서 원유, 석탄, LNG를 수입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는 한국 기업이 대규모 석유화학 사업을 수주하는 등 실제 성과를 보이며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북극’이 있습니다. 북극 개발이나 북극 항로와 같은 사업은 우리가 당장 성과를 거둘 수 없지만, 지금부터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사업이 추진될 때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계, 정부 관계자, 법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대응팀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사업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절을 넘어 연결로!

다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얻으려는 부분에 집중했던 기존의 북방정책과 달리 신북방정책은 우리와 진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해간다.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상준 교수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는 러시아 정부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산업을 키우고자 하는데요, 중후장대(重厚長大)한 하드웨어 쪽 진출 못지않게 경박단소(輕薄短小)한 소프트 분야로 접근해 이 지역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통신사인 KT와 러시아 레일웨이(Railway), 현대모비스와 러시아 검색 포털인 얀덱스(yandex.ru)의 조합도 새롭고 신선합니다. 이 밖에 외교부에서 진행한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보면 스마트팜을 활용한 극동 지역 인삼 재배 등 참신한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IT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수요를 잘 연결한다면 그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단절을 넘어 연결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박지원 박사 이들 국가의 정치적·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상관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북방 지역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이것을 ‘해자를 판다’라고 표현하는데, 해자를 파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해자를 파고난 뒤에는 보호막이 됩니다. 신뢰 관계가 한번 구축되면 어지간해서는 다른 곳에서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장벽이지만 이미 관계를 구축한 기업은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정책이 다소 자주 변하거나, 부처 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상대국에 혼선을 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체계적 시스템하에 정책을 펼쳐나가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국 국민들은 한국에 우호적이므로, 이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북방 국가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북방 협력의 플랫폼인 신북방정책을 통해 해당 국가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랍니다.

조영관 선임연구원 우리나라가 중견 국가라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본이나 인력, 기술력 등을 투자하는 선진국과 달리 신북방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상생의 자세가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며 현지의 노동이나 환경문제를 다소 소홀히 다뤄 인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이 와서 현지에서 사업을 한다면 교육을 통해 기술도 전수받고 임금 수준도 나아지리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현지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근로자의 처우와 이들의 자랑인 자연환경을 앞장서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업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우리의 정책이나 인력 분야 협력을 원하는데, ICT처럼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즉 한국식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업을 추진해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 진출 희망 기업에 전하는 팁

이상준 교수 이 지역 사람들은 낯을 많이 가립니다. 땅덩이가 크고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커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북방 지역에 진출할 때, 파견하거나 연락책을 맡은 담당자는 이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최소한 몇 년, 혹은 그 이상 뿌리내린다는 생각으로 지내야 합니다. 우리사회를 보면 여러 지역과 경험을 두루 쌓은 제너럴리스트가 한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보다 더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이 지역에서만큼은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신뢰를 얻으면 계속 그 사람과 기업을 찾을 뿐 아니라,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하는 것이 이 지역의 관행이므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긴 안목으로 관계를 지속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박지원 박사 우리 기업 가운데 어렵게 잡은 바이어를 놓치고 싶지 않고, 얼른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방법으로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점검해 손해 나는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고 모든 사항이 꼼꼼하게 기재돼 있어야 문제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로 T/T(전신환) 방식으로 거래하는 북방 지역 기업들의 특성상, 간혹 대금을 100% 수취하기 전에 선적을 해도 되느냐고 상담해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저는 부산항에서 물건을 실은 배가 출항하는 모습까지 확인해야 안심하는 러시아 바이어들처럼 거래에 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관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경험한 지역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네요. 한국 관광객이나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우리의 속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합니다. 이들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걸으면 혼자 걸을 때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신북방 국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유념했으면 합니다.

박지원 박사 KOTRA는 ‘한·러 기업협의회’를 통해 기업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려는 분께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기존과 달리 민간, 즉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영관 선임연구원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및 자금 마련이 어려우실 텐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기업이 성과를 거둔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대(轉貸) 금융 방식, 즉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다시 우리와 거래하는 현지 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ODA 분야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유상 원조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상준 교수 우리 기업이 가장 목마른 부분이 구체적인 현지의 상황을 다룬 정보일 겁니다. KOTRA와 한국수출입은행, KITA, KIEP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꼭 참고하셔서 신북방 지역과 어떻게 협력해갈지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때마침 대담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거점인 중앙아시아 3개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기간에 이뤄졌고, 언론은 국민에게 신북방정책의 진행 상항을 알렸다. 언론이 신북방정책을 조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들은 입을 모아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프레임과 정치적 역학 구조를 새로이 짜는 신북방정책은 협력에서 비롯하며, 그 협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일수록 더욱 좋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신북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그려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제는 채비를 단단히 하고 문밖으로 나서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출발하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