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움직임

신북방경제협력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고 같은 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 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작업 또한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17년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살펴본다.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www.bukbang.go.kr)
KIEP, <신북방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여천 외, 2014. 01. 29.)

한반도 북방 지역은 한국의 정치, 안보, 경제를 위해 중요한 곳으로 한민족과 역사적·문화적으로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최근 북방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역 개발 정책이 실행되면서 한반도 북방 지역의 경제 환경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역개발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북방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역 개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의 정치적·외교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 등에서도 북방 지역과의 관계 격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제공 청와대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
‘신동방정책’ 아태 지역 협력 강화

중국

‘일대일로’ 정책 시행
- 실크로드 경제벨트: 유라시아, 아프리카 중심의 내륙 회랑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인도양을 허브로 하는 유라시아 해상 회랑

몽골

‘몽·중·러 경제 회랑 프로그램’ 추진: 교통, 물류, 에너지, 농업 등 총 32개 협력 사업

카자흐스탄

‘누를리 졸(Nurly Zhol)’ 추진: 서유럽~중국 회랑과 연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일
2017. 08.

역할
유라시아 등 북방 지역과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부 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한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

추진 배경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높은 성장 잠재력
    01.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
    02.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현재 한국은 에너지 수요가 많고 관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신북방 지역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띠고 있음. 이로 인해 협력 유인 가능성이 큼.
    03. 역사적·문화적 유대감
    고대부터 이어진 역사적·문화적 유대감과 함께 중견 국가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존재함.

비전·목표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 →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

추진 방향
- 9-BRIDGE 전략 추진
-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경협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금융 인프라 구축
- 문화, 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및 교류 확대
- 기업 애로 사항 해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