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의 협력 대상국은 국민총생산이 약 3.0조 달러이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6%, 가스 매장량의 6.9%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협력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북방 경제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제안하며 9개 다리로 조선, 항만, 북극 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산업단지), 농업, 수산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실천 방향도 구체화했습니다. 제재4와 무관하거나 단기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농수산에 우선 집중하고, 제재와 관련된 철도·가스·전력 사업 등은 제재 완화에 대비해 공동 연구, 시범 사업을 통해 협력 기반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협력의 비전과 과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9개 다리가 포함된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신북방정책의 비전은 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가교 역할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목표, 16대 과제를 수립·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북·중·러 접경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 동북아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로 제재가 완화되면 ▲나진(북)-하산(러) 프로젝트 등 초국경 협력 사업과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북한기항 크루즈 운항 등 환동해 관광 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내외 여건이 성숙되면, ▲유라시아 대륙철도(TSR·TCR)5와 우리 해운·철도의 연계로 기업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동북아 전력망(슈퍼그리드) 연결로 전력 계통섬6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북·러 3각 협력이 현실화되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 여행이 가능하고, 가정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원천 기술과 우리 응용·사업화 기술을 접목한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건실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북방의 낙후된 주거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등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우리 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가 협력해 LNG 쇄빙선(척당 약 3.5억 달러)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영속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북방 국가의 낮은 국가 신용도와 금융 시스템 투명성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열악한 중앙아시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수하는 한편, ▲북방의 광활한 토지와 해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농업 협력을 확대하고, 연해주에 수산물가공복합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방과 산업 협력이 강화되면, 교역·투자 확대로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 일자리가 늘고, 농수산 협력과 FTA 체결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 식탁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북방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북방과의 교류 및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북방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해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서부권역은 우수한 기초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우리와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등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부권역은 건설·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 모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성, 몽골 등 동부권역은 동북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극동 러시아와 9개 다리를 중심으로, 동북 3성과는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중심으로, 몽골과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은 정책 수용성을 높여 협력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북방지역과의 협력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현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차분히 돌아보고, 효율적인 실행 방식을 고민해나가야 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북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러 간 교역과 인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러 교역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248억 달러, 인적 교류는 역대 최대인 6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업무를 위해 러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거리와 상점에서 우리나라 회사 상표를 가진 자동차, TV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또 중국 동북 3성을 제외한 2018년 북방과의 교역도 전년보다 33% 증가한 305억 달러에 달했고, 투자도 전년보다 10%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북방과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11개 주와 우리 17개 지자체 간 교류의 장인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지난 11월 포항에서 처음 열렸고, 올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년에는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향후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투자자의 날, 한·러협의회, 한·중앙아협력포럼 등 북방과 정례적인 만남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방 협력 사업이 대러 제재 등으로 한계는 존재하지만,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야말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수주한 15척 쇄빙 LNG선 중 10척을 이미 인도했고, 나머지 5척은 정상 건조 중이며, 추가 수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아동병원, 러시아 스콜코보 의료특구에 한국형 최첨단 전문 병원 건설 등이 진행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 플랜트 준공, 러시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립, 몽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수, 우즈베키스탄의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개소,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블록 트레인7 운영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그동안 구축해온 신북방정책 추진 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화해가야 할 때입니다. 내실화의 핵심은 실행력이며, 실행에 대한 성패의 열쇠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해야 하나?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보유한 잠재력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방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한반도 경제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혜택이 이웃 국가들과 공유된다면 이웃 국가들도 협력하겠지만,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행의 핵심 주체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하나? 바로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신속하게 실행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비핵화가 진전되어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속 가능한 경제성 원칙을 견지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북방 경제협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협력의 과실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누려야 지속 추진이 가능하므로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몇 달 지나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간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 사례를 만드는 데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의 비전인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하고 긴 여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