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우리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리청강 상무부 부장 조리, 일본은 가가와 다케히로 외무성 국제경제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된 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을 벌였다. 특히 한·중·일 FTA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3국 간 FTA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협상 진전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4월 16일부터 18일까지)을 수행 중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월 16일 투르크메니스탄 오구즈켄트 호텔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바티르 바자로프(Batyr Bazarov) 투르크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투르크 표준화 협력 MOU 개정’에 서명했다. 또한 버스 수송, 섬유, 플랜트, 산업·에너지 분야 등 5건의 양해각서 서명식에도 임석했는데, 이날 체결된 6건의 MOU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무역 기반 확충(Trade), 산업의 고부가가치화(Adding Value), 에너지·자원 협력(Natural Resources)이 활성화되어 투르크메니스탄과 탄탄(TANTAN)한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필리핀 마닐라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라몬 M. 로페스(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한·필 간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 간 경제 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방안 모색과 한·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자리였다.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남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부는 가공식품 업계의 FTA 활용촉진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4월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약 2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 주재로 FTA 활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함께 자리해 FTA 활용 및 수출 활력 대책을 설명하고 참석한 업계 담당자들과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업체들은 “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식품등록 허가 지연, 검역·검사 강화,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적용 등 불합리한 수입규제 관행이 있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공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국가 간 협의 채널, 주재관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업계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FTA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부터 수출입 통관, 비관세장벽에 이르기까지 칸막이 없는 애로 발굴을 위해 더욱 힘쓰겠으며, 가공식품 업계의 애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해 FTA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파악 및 해소,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KOTRA 소식

KOTRA(사장 권평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연계해 19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중점 협력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중견 기업 43개사와 우즈벡 기업 164개사가 308건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일반적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 경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한·우즈벡 경제협력 성공 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KOTRA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산업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를 줄이고자 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MIFT)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 우즈벡 진출 희망 우리 기업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MIFT 내 ‘코리아 데스크’ 설치 검토 ▲ MIFT의 무역·투자 능력 배양을 위한 KOTRA의 경험 전수 및 역량 강화 지원 ▲ 우즈벡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공동 노력 ▲ 무역·투자 증진 활동 공동 개발 및 수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KOCCA 소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지난 10일 도쿄 코리아센터에서 ‘2019 한일콘텐츠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Drama Innovation 2019–스토리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를 주제로 일본 현지화 성공 사례를 조명하고 한일 간 상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한국 드라마 플랫폼 확장과 스토리텔러 사업’, ‘웹툰에서 드라마로 한국 스토리의 매력’, ‘드라마 IP 비즈니스 사례 및 한일 협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포럼 후에는 양국 콘텐츠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일본 지상파 TV 관계자, 경제산업성, 일본작가협회, 전일본TV방송제작사연맹 등 유관 기관 등의 관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며 새로운 협업 모델 발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포럼에 대해 김영준 원장은 “일본 내 한류를 주도해나가는 한국 드라마가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과 IP 비즈니스 등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