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무역정책

통상·투자 분쟁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글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

Q)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승소 기사를 보고, WTO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는데, 마땅한 자료를 찾기 힘드네요. 판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disputecase.kr)’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이 온라인 포털에서 우리말로 작성한 주요 국제 분쟁 판례 400여 건의 해설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판례 해설 또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판결에 대한 해설을 보려면?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역전승’을 거둔 배경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포털에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판례 해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주요 쟁점과 판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TO 분쟁, ISD 등 주요 판례 400여 건 담은 종합 웹 서비스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졌지만, 질문자의 고민처럼 국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을 개설해 주요 판례에 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우리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법률을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은 물론 국제 분쟁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 통상분쟁 △ 투자자·국가 간 소송 △ 일반 국제법 분쟁의 메뉴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분쟁 판례해설’ 메뉴에는 GATT·농업·반덤핑·보조금 등 총 118건의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이, ‘투자분쟁 판례해설’ 메뉴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제분쟁 판례해설’ 메뉴에서는 △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 △ 상설중재재판소(PCA) 분쟁 △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