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는 세상 - 통상
바로가기 메뉴
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GO GO

12월호VOL.91

의견보내기 의견보내기

미리보기

디지털 통상, 익숙하지만 낯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시간이나 국경의 제약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쩌면 디지털 통상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 행태가 됐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작 ‘디지털 통상’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지 분명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익숙하지만 낯선 디지털 통상의 세계.




디지털 무역의 정의

협의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것
광의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지칭함
자료  방형준,  <디지털 무역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2019 한국국제통상학회 특별세미나




기존의 ‘통상’ 개념으로는 설명 불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행위를 무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생산·유통·고객 관리·소비 전 과정에 걸쳐 견고하게 형성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국경이 무너져버렸다. 이는 물품을 중심으로 재화가 오고 가는 형태의 무역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적 거래 수단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3D 프린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의 요소와 기준을 노동, 자본, 기술에서 데이터, 데이터 처리 능력, 기술 등으로 변화시켰다.




세계 10대 기업 중 ‘글로벌 플랫폼 기업’ 7곳

이처럼 컴퓨터와 통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무역과 통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른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 중 7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심화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과 비용을 개선, 중소·중견기업 및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더욱 쉽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 이상인 57%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 이르면 디지털 무역의 효과로 개도국의 무역 기준이 5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46%에서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존의 통념과 규제가 통하지 않는 미개척지, 디지털 통상이 미래의 먹거리를 일구는 푸른 목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