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식
2018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대표단과 통상총국 시장접근국장, 아시아남미국장 등 EU 집행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과 의료 기기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등 4개 이행위원회는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12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유 실장과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가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한·중·일 3개국 협상단을 결성하고,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식
한·인도 CEPA 제7차 개선 협상 개최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제7차 개선 협상이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인도 산자이 차다(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이며,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제7차 개선 협상에서는 양국의 조기 성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관심 품목과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 소식
‘FTA 직접 검증 대응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은 체약 상대국의 FTA 사후 검증을 받는 기업의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FTA 직접 검증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 검증 개요 및 절차, 섬유류 원산지 검증 절차, 대응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한 해 원산지 검증을 받은 업체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해 우리 수출 기업이 원산지 검증 서류 준비부터 검증 진행 과정 및 결과 등 종료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반영함으로써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직접 검증 대응 가이드북’은 각 본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하며, 관련 파일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인 Yes FTA 사이트의 FTA 자료실 내 협정별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 소식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모바일-웹 서비스 시행
PASS’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웹 서비스(m.ftapass.or.kr)를 시행한다.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FTA-PASS에 접속해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하는 등 한층 편리하고 폭넓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FTA-PASS는 원산지 간편 판정, 품목 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서류 조회’ 및 ‘원산지 확인서 송·수신’ 기능으로 사용자가 바로 자사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즉시 매출처를 변경하거나 원산지 확인서를 보낼 수 있어 현장 출장이 잦은 사용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m.ftapass.or.kr 또는 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제11회 KITA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1회 KITA 해외 마케팅 종합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24개국, 94개사에서 118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국내 600여 기업과 일대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과 최대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미국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P&G, 중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 체인 쑤닝닷컴, 중국 서부 1위 편의점 체인 청두훙치 등 글로벌 바이어들과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및 인도 바이어 29개사와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바이어 9개사도 참가했다.
KITA UAE 지부를 통해 레바논, 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그간 접촉하기 어려웠던 국가의 대형 바이어들도 한국 제품을 조달하기 시작했고,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GS홈쇼핑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 9개사를 초청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스타트업 특별관’도 열었다.
한국무역협회 소식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월 1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9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USMCA 시사점 ▲철강, 자동차, 전자·IT 등 주요 업종별 전망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방향 및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등 내년도 통상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움직임 속에서도 애써온 기업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통상의 내비게이터이자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식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 세미나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과 베트남사회경제정보·예측센터(NCIF)는 지난 12월 3일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는 이재영 KIEP 원장, 쩐홍꽝(Trần Hồng Quang) 베트남 NCIF 원장 외에 KIEP 신남방포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신남방정책과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아세안과 베트남의 역할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KIEP와 NCIF는 연구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MOU 개정식을 진행했으며, 양 기관의 연구 인력과 자료의 상호 교류 확대, 정례 국제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식
제5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세미나로 독일 연방재무부, 할레경제연구소(IWH-Halle) 연구진과 국내 정부 및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의 연방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양국 재무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두 나라 경제 연구 기관이 독일의 통일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해왔다.
본 세미나는 해당 연구를 주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할레경제연구소가 금년도 주제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 및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논의한 연구 결과물은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