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미 · 중 통상분쟁,
끝나지 않는 치킨게임

작년부터 계속된 미 · 중 통상분쟁. 두 국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은 이미 무역을 넘어 세계 질서의 패권을 쥐기 위한 세력전으로 보일 정도다. 미 · 중 통상분쟁이 시작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양국이 내미는 카드에 담긴 속내는 무엇일까. 2018년 일어난 미 · 중 통상분쟁 일지를 정리했다.

사실상의 패권전쟁

미국은 무역 적자 국가로, 제조품은 수입에 의지하고 실리콘밸리 계열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 반면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경쟁에서 월등한 성장을 이룬 중국은 자본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규모로 몸집을 키워왔다.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내건 공약은 바로 ‘무역 적자 해소’였다. 그리고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곧바로 실현됐다. 표면적으로는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였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바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시진핑이 내건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에서 끊임없이 갈망해온 영역이다. 미국은 기계·전자 기기 부문에 통상법 301조라는 자물쇠를 걸었다. 중국 역시 이에 지지 않고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등 미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의도라고 인식하며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이 전쟁을 개혁·개방의 기회로 활용해 오히려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역시 사실상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미국이 추진할 통상협정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전쟁의 주요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대되면서 미 · 중 분쟁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