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의 총인구는 6억5,429만 명, GDP는 2조9,863억 달러, 역내 1인당 GDP는 4,593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국가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을 대내외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본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아세안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외자 주도형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포스트 생산 거점으로서 아세안 투자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은 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아세안 회원국은 연평균 5〜6%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아세안 역내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던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국제조 2025⑥를 통해 차세대 IT 및 첨단 설비 개발과 육성을 강조하며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저비용 구조의 노동집약적산업의 국가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섰고, 저임금에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에 주목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최근에는 중국 기업마저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진출 중이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 규모는 2016년 745억 달러에서 2018년 1,001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은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2018년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법인은 1만5,000개에 달하며, 이 중 7,500개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충열 교수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 지역 협력 정책 및 경제성장을 추진한 아세안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적 자원, 외국인투자의 결합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특히나 아세안은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이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이 자본과 기술 및 중간재를 공급하고, 아세안이 인력과 천연자원을 공급해 아세안에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구조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도 아세안은 중요한 지역이다. 아세안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인도양이나 대서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5년간 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을 보면, 동북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세안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 아세안이 동북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저축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성장 가능성은 국민의 행동 양식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법인데, 아세안은 젊은 인력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저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시장에는 전 세계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세안이 우리나라와 협력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세안 입장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임상실험’ 결과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개방했지만 저개발 국가라는 취약점을 가진 아세안에게는 각종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한 한국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윤정 센터장   세계경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3.5%, FDI 20%, 인구 8.5%, 관광객 9.5%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아세안의 GDP는 세계 4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때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아세안 중에서도 성장 유망 지역으로 관심받고 있다. 한반도보다 4배나 긴 메콩강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3억 명에 달한다. 메콩강은 아마존 다음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과 다양한 생물을 보유한 곳으로, 인도차이나반도의 생명선이라고도 불린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한류의 인기가 워낙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협력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와의 협력뿐 아니라 메콩강 5개국과의 소다자 협의체와 정상 간 협력은 외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아세안 주변 국가들의 아세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중국과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한 패권 전쟁과 대규모 원조를 앞세우고 있는 일본까지, 아세안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진출 현황을 알아본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최근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투자 1위국은 홍콩이며,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도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중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아세안 연계성을 위해 철도, 전력, 농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메콩강과 같은 유역에 속하기 때문에 상류 국가로서 메콩강 지역 개발에 대한 수자원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 상류 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한 댐을 설치하면 하류 지역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란창강-메콩강 정상회의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메콩강 유역의 저개발 국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본 역시 아세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 국가에 대규모 원조를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기준 베트남에서 약 16억 달러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⑦ 사업을 진행, 메콩강 유역 국가를 대상으로 자금 협력과 다양한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윤정 센터장  아세안은 G2(미국·중국)가 사활을 걸고 노리는 격전지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목적지를 아세안으로 잡고, 아세안을 기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도 아세안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세안을 사로잡기 위해 현지에서 가장 절실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의 자본으로 철도, 항만, 댐, 경제 특구 등을 설립하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 자본에 잠식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18년 인도·태평양 내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디지털 연결성 강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고, 2019년 10월 1일에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를 발족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세안은 2018년 중동을 제치고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1위 지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충열 교수  우리나라도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 같이 현지 인프라 설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국내에 있는 모기업도 발전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태국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 12위 규모로,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 태국 브랜드 자동차는 한 대도 없고 모두 일본 브랜드다. 태국 현지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일본 기업은 만에 하나 수출이 부진해질 경우를 대비해 현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1990년대 태국 현지에 고속도로를 개통했고, 현지 태국인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도로 건설로 막대한 간접효과를 얻은 것이다.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각 부처와 기업 및 노동자가 모두 협력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항만 시설 개설, 인적관리, 관세 제도 개편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세안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아세안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또 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은 어떤 자세와 협력이 필요할까.

이충열 교수   아세안의 다양성은 곧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해 50~60년에 걸쳐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 우리나라라면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휴대폰 생산은 베트남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생산은 캄보디아에서 할 수 있다.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만 가능한 일본이나 유럽으로선 어려운 영역이다. 다양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아세안의 다양성을 적절히 활용하며 협력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10~15년 후의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말레이시아와 같이 아세안 국가가 급성장해 저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면, 한국 기업은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한다. 쉽게 말해 베트남이 급성장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베트남이 아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 등지로 옮겨야 할 것이다. 하청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에 대한 해소 방안과 함께 넥스트 베트남, 넥스트 말레이시아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권율 선임연구위원   국제 분업체계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호혜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단기적 실익이 아닌, 중·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ODA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처리 시설, 폐기물 시설, 에너지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 교육훈련 등과 같은 아세안 인적자본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CSR(사회공헌활동), CSV(공유가치창출) 등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한다. 현지 진출 기업이 아세안 지역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역내 개발 격차로 경제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아세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아세안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⑧이 실질적 타결에 이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으로 보류된다고 해도 심층적인 논의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CEP이 타결되면 아시아 경제 통합과 역내 무역자유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최윤정 센터장  양국이 상생 번영하는 상호적·호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 사업도 아세안 현지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고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설립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현지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의 수출도 지원함으로써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아세안에게 화답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RCEP의 경우, 시장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아세안은 스펙트럼이 넓은 지역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보다 유니콘 기업이 두 배 많은 인도네시아, 모바일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뛰어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 있다. 또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에 문화와 통상을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되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신남방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 발표한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주변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
② 인도·태평양전략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걸쳐 있는 지역에서 법의 지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역내 항행의 자유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③ GVC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약자로,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다수 국가와 지역에 배치하는 글로벌 분업 구조
④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중국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말한다. 35년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재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이니셔티브
⑤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⑥ 중국제조 2025 중국이 2015년 5월 8일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
⑦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 개발원조
⑧ 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