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식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 탕그랑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CEP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후 수차례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신남방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국가”라며 “어려운 시기에 신남방 핵심 국가를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22일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disputecase.kr)에 ‘국제해양법재판소(ITOS) 판례 해설’ 메뉴를 새롭게 개설했다. 이 포털은 지난 5월 개설해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ICJ, PCA, PCIJ) 등에 대한 사건개요 및 배경, 쟁점, 해설 및 평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 분쟁 중 ‘국국제해양법재판소(ITOS) 판례 해설’은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 판례 해설을 담고 있다. 영유권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이번 정보 제공이 분쟁 담당자,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19 한국산업대전’을 개최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과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류 종합 전시회로 올해 5회째다. 기계 산업은 전체 수출의 8.8%, GDP 생산의 7%, 제조업 종사자 수 중 12%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추 산업이며 반도체에 이은 수출 2위 품목이다. 개막식 행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 49명에게 산업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정승일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인해 기존 국제분업질서에 더는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고부가가치 밸류체인에 진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장비가 국산화되어야 하므로, 올해 내에 기계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해 현장 실증, 초기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를 열었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총회는 2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콘퍼런스다.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는 전 세계 108개국이 참여했고 특히 중국, 미국, 독일 등 59개국 정부 인사와 IRENA 등 19개 국제기구, 세계 28개 도시의 대표, 그리고 다수의 국내외 기업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혁신적 트렌드”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혁신인 기술의 혁신, 시장의 혁신, 주체의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들이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 소식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복잡한 수출입통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된 가이드북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 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 심사를 받는 방법,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등이다. 또한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 시 주의사항 등 개인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실려 더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북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된다.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도서관, 교보문고를 통해 e-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OTRA 소식

KOTRA(사장 권평오)는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CCA와 함께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2019 두바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한류박람회는 한류 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소비재·서비스산업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2010년 방콕을 시작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한류박람회는 중동 최초로 두바이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업 132개사, 바이어 350개사 등 총 482개사가 참가하고 관람객 1만 명이 몰렸다. 중동 현지 수요를 반영한 한류 마케팅과 중동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에 맞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내년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한 지 40년이 될 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두바이 엑스포가 개막한다”며 “중동 최초 한류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소식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0월 2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와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교통·물환경·산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향후 양국 교류 및 경제협력 강화, 경제인 사절단·전시회·포럼 개최 지원, 무역·투자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양국의 민간 협력창구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교통·물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 사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