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표명하면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 공동체를 지향하고, △교통,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정보통신 등 4대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연계성(Connectivity) 증진 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한·아세안 협력 기금을 기존 연간 700만 달러에서 1,400만 달러로 늘리는 등 주요 협력 기금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사람, 상생번영, 평화 공동체 분야에 대한 16개 추진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사람 공동체 분야로는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상생번영 공동체 분야에서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등을 추진한다. 평화 공동체 분야에서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상생번영 공동체 분야의 추진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RCEP 조기 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신남방 지역 내 인프라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 지역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및 신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 수요에 따라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 30년 동안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강대국이 아세안에서 벌이는 각축에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아세안에서 우리 나름의 입지를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1989년 82억 달러에 불과하던 아세안과의 연간 교역액이 불과 30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18년 한·아세안 교역액 1,598억 달러 중 43%는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나온 것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와의 교역액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총 928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 베트남 한 곳에만 313억 달러의 투자가 집중된 결과다.
아세안이 물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과 투자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것이 여타 아세안 국가로서는 분명 달갑지 않은 일이다. 아세안 전체를 폭넓고 균형 있게 바라보고 여러 국가가 각자 보유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넓은 내수시장을 바라본다면 인도네시아를, 높은 경제성장률을 염두에 둔다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과의 무역수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흑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6년 23억 달러에 불과하던 흑자 규모가 2018년 405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에 수출한 액수는 1,001억 달러인 반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596억 달러다.
아세안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 대부분 국가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적자를 보는 국가는 중국, 한국, 러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2018년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858억 달러, 대러시아 무역적자는 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러시아 적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에 기인한다.
반면 아세안의 대한국 적자는 규모가 크고 품목도 아세안이 육성해나가기를 희망하는 소재·부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아세안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아세안과 일본의 무역수지다. 1990년대에 아세안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봤다. 일례로, 1995년 아세안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35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다. 같은 해 대중국 적자, 대한국 적자는 각각 9억 달러, 28억 달러에 불과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아세안의 대일본 공산품 및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적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급기야 최근 몇 년간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과 사실상의 균형 무역을 실현하고 있다.
교역을 할 때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돼야만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가 아세안을 상대로 얻고 있는 막대한 무역흑자가 당장에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흑자가 누적된다면 아세안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매력적인 교역 상대국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아세안을 상대로 역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은 2018년부터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해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아세안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은 국제수입박람회를 중국이 균형 무역을 추구하려 한다는 제스처로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16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FTA 최종 타결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혁신 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서밋과 같은 경제 행사도 다수 개최한다.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 아세안과의 교역에서 확대와 균형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했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이질적이고 상이한 수준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으며 각국이 추구하는 경제성장 전략 또한 다르다. 아세안에는 싱가포르·브루나이처럼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국가가 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처럼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려는 국가, 베트남처럼 중진국 대열에 올라서고자 하는 국가, 그리고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처럼 아직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저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국가가 있다.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에는 사실 새롭다고 할 만한 게 없다. 다만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심화는 바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모두 중·장기 경제개발계획과 전략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시절인 2011년부터 MP3EI로 불리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왔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5년 국가개발 중점 9대 분야인 나와 치타(Nawa Cita)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 재임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한편 아세안의 후발국 가운데 하나인 라오스는 제8차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을 이행 중이다. 2020년까지 최빈국(LDC) 졸업 및 1인당 국민소득 1,870달러, 농업성장률 연 3.2% 달성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성장 전략과 정책은 한국의 입지를 보다 강화시켜준다 하겠다. 한국은 이 모든 경제성장 단계를 경험해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각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의 탄생과 사장, 그리고 진화를 모두 경험한 나라다. 그만큼 성장 단계별 산업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과정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세안을 우리 상품의 판로나 저렴한 인력시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아세안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러한 공동체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세안 국가가 고민 끝에 수립한 국가발전 전략을 존중해야 하며, 아세안 10개국과의 개발,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보다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국가별 발전 전략 외에도 역내 경제 통합과 발전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와 그 하위 정책인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가 대표적이다. MPAC 2025는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세안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MPAC 2025는 5대 전략 분야의 15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5대 전략 분야는 지속 가능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제도 혁신, 인적 이동으로 구성된다.
MPAC 2025의 핵심 과제는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인데, 지난 6월 아세안은 40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 각국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세안은 매년 국가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데, 의장국의 중점 추진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8년도 의장국이던 싱가포르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를 플래그십 사업으로 추진했고, 올해 의장국인 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아세안의 정책에 아세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남방정책의 시행으로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정부 재원도 대폭 늘었고, 국내 여러 기업도 아세안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 아세안의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확보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상 관계도 본질적으로는 인간관계와 다름없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통상 관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아세안의 수요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의 공통분모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