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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보조금 정책 대응을 위한
EU ‘그린딜 산업 계획’ 발표
EU ‘그린딜 산업 계획’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역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는 추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2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2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까다로운 EU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 간 보조금 지급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회원국들이 기존 EU 기금을 사용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그린딜 산업 계획 등을 포함한 한·EU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면서 그린딜 산업 계획이 역외 기업에 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돼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