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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 안갯속 기회 될까?
한·중 간 기술격차가 줄면서 무역수지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중국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경계하며 기술자산 축적에 나서야 한다.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이 급격한 정책 전환에 나서게 된 배경과 정치·외교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동규 연구위원
중국 정부는 전 세계가 방역을 완화했을 때에도 자국 내 정치적 요인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수단의 부재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전격적으로 방역조치를 해제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됐던 경제적 성과는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과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부진했고, 중국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 확산을 방지하고 시진핑 집권 3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느낀 측면도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매우 확대됐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이 동맹국이나 협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다. 위축된 중국 경제가 급격한 태세 전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나.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은 어떠하며, 리오프닝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기순 상임고문
정치·경제적 배경이 있다.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뒤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던 중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위드 코로나로 선회한 것은 ‘백지 시위’의 영향이다. 정치적 리스크와 더불어 소비 부진, 공급 애로, 전망 불투명이라는 경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사람들의 대외활동이 어려워지고 물류까지 봉쇄되면서 내수에 큰 타격을 입었고 세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악조건에 직면하게 됐다. 심지어 우리 부품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는 현상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전환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1/4분기 내로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소비가 살아나고 공급망도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내수가 살아나면 중국에 대한 각국의 수출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 정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각국의 불신이 많이 쌓인 만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요인이 잠재적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정책 전환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동규 연구위원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에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각국의 반응에 온도차가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국가와 방역을 우선시하는 국가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선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중 관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을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초 중국 단체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태국 부총리는 공항에 나가 관광객들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비자도 전자 비자로 대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맞대응을 했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 강한 보복조치를 한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관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거나 제재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기순 상임고문
각국의 반응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미국은 대중 수출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리는 등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막아놓고 있다. 수출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듯하고 프랑스는 중국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신뢰도 저하 문제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중국은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을 경제기조로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내수 활성화로 5% 이상의 성장세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나.
이동규 연구위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벌써 지난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부에는 여러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의 경기침체는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컸다. 방역 정책은 완화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중국 정부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조정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시진핑 3기 체제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 리스크도 커졌다고 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동안 ‘쌍순환’ 전략과 함께 ‘공동부유’를 강조해왔는데 이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영 기업에 간섭하는 반시장적 경향이 나타나면 중국에서의 자본 이탈, 서구 국가 혹은 기업들과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 알리바바 계열 금융회사 앤트그룹 설립자 마윈이 회사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고, 미·중 간 기술경쟁으로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국외 상장이 중단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리오프닝이 본격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원자재 사용 급증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 같은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하나.
박기순 상임고문
중국의 정책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점이 정말 우리 경제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만큼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결국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들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중국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이고 3% 이내로 통제하려는 목표 달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문제인데 지난해 중반 10%대를 넘었다가 최근 1%대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됐다. 당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탓이고 지금은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경제안보와 통상전략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실익과 외교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가.
이동규 연구위원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며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지만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안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경제안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집권 이후 한·미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을 통해 대중 정책 방향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규범 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번 중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모색하려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회유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중국의 압박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정책 수립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협력국과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자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며, 중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박기순 상임고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8,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 대중무역 흑자 규모가 90%에 이른다. 중국 성장의 덕을 크게 본 셈이다. 문제는 흑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중무역 흑자 규모가 12억 달러에 그쳤고 하반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한·중 간 기술격차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 기술발전으로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흑자 품목 수가 줄고 적자 품목이 늘고 있다. 기술이 있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한데 중국에 기술을 따라잡히면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더 이상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없다. 미·중 첨단기술 경쟁이 없었다면 첨단기술마저 따라잡혔을 것이다. 미국의 견제로 그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에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시간을 조금 벌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준 시간적 여유를 흘려보내지 말고 기술자산 축적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적시에 필요한 만큼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방식)’을 중시해왔는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대의 변화 흐름 속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just in case·유사시에 대비해 재고를 늘리는 방식)’ 전략과 더불어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핵심포인트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