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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금지 법안 승인
유럽의회는 지난 2월 14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신차 판매금지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라, 2035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전면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법으로써 금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 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EU 이사회가 이미 타협안을 수용한 데 이어 유럽의회도 승인, 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법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 산업국인 독일의 요구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법안의 전문(recital)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 등 탄소중립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EU 집행위는 합성연료 허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미 행정부, 정찰 풍선 관련 6개 중국 기업 및 기관 블랙리스트 등재
지난 2월 10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의 기업과 연구소를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 이번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된 기관은 베이징난장항공기술회사를 포함해 5개 기업과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유한공사 제48연구소 등 총 6개 기관이다. 향후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판매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 몇 해 동안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리스트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해당 중국 항공 및 기술 회사 및 연구소가 첩보 및 정찰에 사용되는 비행선 및 풍선 관련 작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미국 영공을 비행한 풍선이 중국군 지휘하의 글로벌 감시 함대의 일부로 전자통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풍선을 띄우는 데 조력한 모든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공급망 수호해야” 미 디커플링 동참 ‘도미노’ 우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10일 하자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유럽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비브 장관은 “벨기에는 개방형 경제를 견지하며, 디커플링과 망 단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에서 자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유럽의 동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 석탄, 2년여 만에 중국행 새 정권 출범 후 양국관계 분위기 반영
지난해까지 이어진 중국·호주 외교 관계 악화 속에 대중국 판로가 막혔던 호주산 석탄이 지난 2월 9일 2년여 만에 중국에 수출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석탄 수송은 2월 6일, 중국·호주 상무장관 간에 2019년 이후 처음 회담(화상)이 개최된 뒤 이뤄졌다. 양국은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스콧 모리슨 전 총리 집권기에 갈등을 겪었으나 지난해 5월 호주 노동당 정부 출범 후 개선되고 있으며 11월에는 G20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기업들, 볼리비아 염호에 눈독 ‘리튬 확보’ 위해 쟁탈전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볼리비아로 몰려가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지난 2월 9일 보도했다. 중국은 2022년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생산·판매량이 688만7,000대로, 세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배터리 자동차의 ‘강자’로서 세계 최대 리튬 수요국이 된 중국은 리튬 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미국, 중국 첨단기술 산업 추가 규제방안 검토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월 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이 같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자컴퓨터나 군사·안보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첨단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르면 두 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G7, 러시아 전쟁 지원한 중국·이란·북한 기업 제재 추진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전쟁을 돕기 위해 군사 용도의 부품 및 기술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란·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제3국의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러한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군사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 실무그룹 창설
인도와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6일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에 3개의 실무그룹을 창설해 미국·EU TTC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유사한 핵심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전략적 기술,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연결성에 관한 실무그룹’, ‘친환경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관한 실무그룹’, ‘무역, 투자 및 회복 탄력적 가치사슬에 관한 실무 그룹’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