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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핵심원자재법 입법 동향과 시사점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되면서 유럽연합(EU)이 3월 중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핵심원자재법의 입법 배경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러·우 사태 1년,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한국무역협회는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이 둔화됐으며 원유, 가스 등 에너지와 니켈, 밀 등 원자재·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각국의 물가가 상승했다. 러·우 사태 영향으로 지난해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4%로, 당초 예상치인 4.4%를 1.0%p 하회했다. 특히 선진국의 지난해 경제성장 하락폭은 1.2%p로, 신흥국의 0.9%p에 비해 더 컸다. 한편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4%로, 다른 국가 대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교역물량도 당초 전망치 4.7% 대비 하회한 3.5%에 그쳤다.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으로 인도, 튀르키예, 중국 등 러시아 우방국의 교역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대러 수출 감소국 중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영향은 한국이 가장 컸으며, 반대로 중국은 대러 자동차/부품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전 세계 소비자물가도 러·우 사태 이전 전망과 비교해 4.6%p 상승했는데 이는 러·우 사태 이후 에너지와 식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인한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유럽, 영국, 한국 등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가스, 금속, 곡물 등 다양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다. 특히 밀(세계 공급의 26.1%), 천연가스(16.6%), 옥수수(13.7%), 원유(12.1%), 니켈(11.3%) 등 원자재 생산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22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당초 전망 대비 1.3% 감소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달러 강세로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들어 크게 상승했다.
러·우 사태 이후 글로벌 교역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러시아 주요 36개 교역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이 교역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타이어·굴착기·트랙터·플라스틱·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렸다. 한국은 전체 대러 수출 감소에서 자동차/부품 감소 기여율이 70.4%로 36개국 중 가장 높아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증대와 크게 대비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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