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월호 VOL.130

최근의 무역환경 변화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무역장벽을 쌓는 ‘탈세계화’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 대국 미국도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서방국가들의 경계가 강화됐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가마다 기초재와 중간재, 완제품까지 공급망 사슬 전반을 스스로 갖추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 체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수면 위로 떠오른 신냉전 기류는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우 사태가 단순히 지역 분쟁이 아닌 통상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이념 대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유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러시아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중국, 인도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진영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진영 국가 간 동맹을 맺는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칩4(Chip4) 등 경제 동맹 및 협력체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수출 제품에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브랜드가 중심이 된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탑재하거나 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통상환경의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실행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의 경우 미국 현지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가동하기 전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한 덕분에 지난해 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서 리스나 렌터카 형태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