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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경제블록화 현주소
미국과 유럽은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국 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이 속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유치 정책, 중국의 시장개방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국가 간 경제블록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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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둔화되겠으나 중국 리오프닝, 미국·유럽의 경기연착륙 기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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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안보 문제”라며 수용을 정면 거부했다.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를 명분 삼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추진 중이다. 미·유럽의 보호무역 조치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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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계화와 경제블록화
중국의 부상, 브렉시트,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을 겪으며 ‘싸고 쉬운’ 글로벌 공급망 대신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세계화는 약화되고 국가 간 경제블록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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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0대 과제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난 2월 13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통상 산업포럼’에서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자국 우선주의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과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