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쟁적 보호무역 시대에 돌입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 조치를 비롯하여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 도입과 각종 부양책으로 자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각종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성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원 KPMG삼정회계법인 전략컨설팅본부 상무이사 윤보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차장 안기환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 과장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는 26개국에서 총 229건이 이뤄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