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등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229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2020년 한국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조사 중 포함)는 18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인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의 규제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코트라는 올해도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 등 친환경 규제와 미래산업 관련 무역투자 장벽 도입을 늘릴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노동자·환경 우선 제조업 정책 뒷받침하는 통상정책 추진 예상 ex. 탄소국경세 등

중국

정치·경제 협상 시 상대국 압박 카드로 수입규제 적극 활용 2020년 하반기 신규 조사 개시한 수입규제 모두 미국·호주 겨냥

EU

통상감찰직 신설(2020.7)로 무역협정 이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미준수 국가 대상 통상압박 본격화

영국

EU의 수입규제 조치를 전면 검토해 2021년 1월부로 총 7건의 독자적인 수입규제 발동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