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 대응 입법안 패키지 ‘핏 포 55(이하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 감축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전향적인 축에 속한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말 출범 직후 첫 번째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한을 2050년으로 못 박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15%p 상향했다. 이 목표는 회원국 간 1년 이상의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올 6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됐다.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 실장 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안상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핏 포 55(이하 Fit for 55)’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12개 입법안과 사회기후기금지원 대책을 담은 포괄적 정책 패키지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 그린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 본격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