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등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8월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수산화칼륨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입돼 자국 기업에 손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덤핑관세를 2026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관세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관련업계가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사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세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에 대해 수입 가격의 49.5％, 중국산에 대해 73.7％를 적용한다. 수산화칼륨은 비료나 액체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2019년 일본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한국산이 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한 EU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에 유럽의 ‘탄소장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Fit for 55’가 실현될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4일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액 1위 품목은 자동차이며 부품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90억 달러로 EU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EU 집행위 등에 보낸 서한에서 협회는 “우리나라는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자국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문제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벌인다고 8월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유니클로가 중국 ‘신장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국가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장기업 약 2,600개 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문제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8월부터 인권문제에 관한 사내 체계,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책 등에 대해 청취를 실시해 9월에는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후 공급망에서의 인권 관련 기업 대응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나 법정비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브라질의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그룹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보좌관은 브라질을 방문,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도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안보 우려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2019년에도 동맹국들에 안보상의 이유로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8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탈피를 위한 청정에너지 계획의 예산 지출 기반이 마련됐다. 동 예산 결의안이 하원에서 채택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전력회사들에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사용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다.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 내 수백 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예산 지출과 함께 추진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동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중도파와 진보파의 상충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진보정책연구소의 폴 블레드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는 기후정책 전체가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리핀 정부는 8월 11일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올해 1월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완성차 수입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한다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1대 당 160만∼250만 원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관 공동으로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양자 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산업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로비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월 14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8월 3월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디지털 산업에 1,500억 달러(약 175조 원)를 지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직후 겔싱어 CEO는 독일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상대로 170억 유로(약 23조 원)가 소요되는 현대식 제조시설 건립 제안을 브리핑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8월 19일 식량무역 원활화를 위한 10개년 식량안보로드맵을 발표했다. APEC 회원국 농식품 장관들은 이날 데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농업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2030 식량안보로드맵’을 채택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 2010년 APEC 회원국들이 농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투자, 무역, 시장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한 ‘니가타(Nigata) 식량안보 선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화,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관련 중장기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중국은 철강 생산량을 2개월 연속 줄이면서 전 세계에 기후변화 목표 및 원자재 시장 통제 능력을 시사했지만, 경기 둔화 조짐이 중국의 생산 감축 의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조강(Crude Steel) 생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국 정부가 재량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부양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철강업 분야는 중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경기 둔화를 피하기 위해 건설 붐을 일으킬 때마다 되살아나는 회복력을 입증했으며, 내년 중국 공산당 권력 및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중국 경제의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라인은 8월 24일 ‘탄소중립 메탄올’ 추진 외항선을 8척 발주한다고 발표했으며 현대중공업이 이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선박의 총 비용은 140억 달러로 추정되며 머스크라인은 “해당 선박들이 2024년 초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이들 선박이 모두 친환경 메탄올을 이용하면 매년 수백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라인은 발표 며칠 전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에 사용될 친환경 메탄올 공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할 때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등이 지연되자 한국 관세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본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베트남 당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