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브렉시트 관련 수출업계 간담회
-KOTRA·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 지원 데스크’ 설치
-한국무역협회, 브렉시트 설명회 개최

현지 시간 1월 15일,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현지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안, 플랜 B를 제시하고 이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브렉시트가 가져올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16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선화 KOTRA 통상협력실장,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실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회와 수출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브렉시트 관련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별 영향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주제로 열린 본 간담회에서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 브렉시트 관련 기업 유의 사항,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KOTRA(사장 권평오)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브렉시트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브렉시트 대응 지원 데스크’를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KOTRA는 현지 진출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수출 기업 중심의 통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KOTRA와 무역협회는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 29일까지 노딜 브렉시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브렉시트로 영향을 받는 무역업계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1월 9일에는 한국무역협회가 ‘브렉시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의 브렉시트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열린 이 설명회에서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연구원이 발표를 맡아 ▲브렉시트 전개 상황과 한·영, 한·EU 경제 관계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영국 국내정치 상황과 전망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대비한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6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할 예정인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지난 1월 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양쩡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한·중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기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 가속화 및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거쳤으며,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측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수출 애로를 적시 해결함으로써 수출증가세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1차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가 1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장, 김종춘 KOTRA 부사장,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등 11개 업종별 협회장과 산업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기관별 수출 총력지원방안 및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월 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조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시 주요 법적 고려 사항 ▲베트남의 인수·합병과 민영화 관련 법적 이슈 ▲베트남·인도네시아 이전 가격 과세 대응 방안 ▲최근 조세 분쟁 사례 및 향후 전망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소한 법률과 세무 정보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수출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월 15일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역사를 조망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수입 규제 트렌드, 미 통상법 주요 조문과 통상 정보 제공 홈페이지가 담긴 사례집은 수입규제 대응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기업과 기관 통상 업무 담당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과거 통상분쟁을 겪으며 축적한 경험과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상시화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과 최근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례집은 무료로 배포되며 이메일(trifta@kita.net)로 신청할 수 있다.

KOTRA(사장 권평오)가 중부 최대 도시 다낭에 베트남 3번째 해외무역관을 지난 1월 21일 개설하고 미개척 중부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낭무역관 개설에 따라 KOTRA는 기존 하노이(북부), 호찌민(남부) 무역관과 함께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베트남 전역에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인프라를 촘촘히 갖추게 됐으며,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3개 이상 무역관이 개설된 7번째 국가가 됐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개관식에 앞서 중부 지역에 진출한 14개사와 간담회를 별도로 열고 애로사항 및 진출 기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사장은 이 자리에서 “다낭무역관은 공유 오피스 개념을 도입, 우리 기업 누구나 편하게 업무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열린무역관’으로 조성했다”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KOTRA는 지난 1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벵갈루루에서 올해 첫 무역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서남아 시장 진출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 4개국 9명의 무역관장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은 “인도는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2030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 규모 기준 G3로 올라갈 것이 유력한 만큼 우리 기업의 인도 현지 진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KOTRA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도 시장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진출 모델 개발과 실행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