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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와 통상문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동차는 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간 통상문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자동차 신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산업의 통상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수출과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최근 자동차 통상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국가다. 앞으로의 자동차 통상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 통상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포디즘을 앞세워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지만, 일본 자동차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미국 시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및 유럽 등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도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했다. 자국 산업 우선 및 자국 내 고용 확대를 추진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과 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분쟁을 유발하고 일정 수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NAFTA 재협상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다. 이와 더불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자동차 산업 전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조사내용을 발표하지도 않고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주요 무역 대상국에 매우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자동차의 통상문제와 복잡성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친 무차별적인 고관세 부과보다는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왔고, 그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 중 신산업 부문에 대해 관세를 집중 부과하는 것이었다. 자동차 산업에서 신산업은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외부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커넥티드 자동차, 공유자동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차에 관한 통상문제는 산업의 특성상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힘들고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현재 시장화되고 있는 부분이 전기자동차이고, 통상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각종 소재 및 원자재의 조달이 중요하다. 또한 전기자동차, 특히 배터리의 경쟁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은 모두 한국·중국·일본 기업들이고, 일본은 배터리 관련 소재부문에서, 중국은 배터리 소재의 원자재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인 배터리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배터리 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 더 나아가서는 자국 기업의 육성 등이 통상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 배터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만 장착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핵심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은 특정 시스템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들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기존에 문제가 되는 5세대(G) 이동통신 설비보다 안보와 관련성이 더 클 수 있어 순수하게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각종 반도체·센서·레이더·라이다 등의 부품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도 존재하면서 기술전쟁 상황에서 관련 부품의 수출규제 등도 가능하다.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커넥티드 자동차와 관련해 역시 어떤 시스템 및 표준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안보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의 미래차 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

자동차 통상문제의 핵심은 향후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로 바뀌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지만, 환경문제 등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의 분쟁, 특히 기술분쟁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자동차와 관련해 중국 표준의 사용 금지나 중국에 대한 핵심 부품의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자동차 기업이나 산업은 주로 수출이나 해외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통상문제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 및 부품, 원자재 등은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등이 필요하며, 시스템 표준 등에서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표준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래차에 대해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는 다자간 규범 등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다자간 및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