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27억6,000만 달러로 석유제품(24.6%)을 비롯해 은(10.5%), 철강의 판(21.4%), 의약품(55.0%), 컴퓨터 주변기기(43.7%), 메모리반도체(11.7%)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비철금속(△18.5%), 자동차 부품(△11.6%), 가전제품(△6.0%) 등은 감소했다.

양국의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비율이 83%(한국 1만158개, 일본 7,548개)로 두 나라가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2% 추가로 관세를 철폐(한국 76%, 일본 78%)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일 간 최초 FTA이며, 민감성을 고려해 개방수준이 낮은 편이다. 일본은 RCEP에서 한국에 품목수 기준 83.0%(7,548개), 대(對)한국 수입액 기준 78.0%(290억5,000만 달러)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품목별 RCEP의 관세철폐 수준에 따라 활용실익이 있는 품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양허품목을 공산품·농산물·수산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공산품) 품목수 기준 6,371개(93.1%), 對한국 수입액 기준 81.5%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한다. 즉시철폐 품목은 5,271개(77.0%), 10년 철폐 품목은 455개(6.6%), 15년 철폐 품목은 645개(9.4%)다.
(농산물) 품목수 기준 960개(54.1%), 對한국 수입액 기준 35.3%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한다. 즉시철폐 품목은 649개(37.7%), 10년 철폐 품목은 205개(11.9%), 15년 철폐 품목은 74개(4.3%), 20년 철폐 품목은 2개(0.1%)다.
(수산물) 품목수 기준 247개(46.9%), 對한국 수입액 기준 4.1%에 대한 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한다. 즉시철폐 품목은 73개(13.9%), 10년 철폐 품목은 115개(21.8%), 15년 철폐 품목은 59개(11.2%)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 RCEP을 발효했다. 하지만 RCEP 회원국별 양허 스케줄상 관세인하 적용기간이 다르다. 일본은 RCEP 특혜 관세율을 1년 차는 협정 발효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년 차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2년 차 RCEP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본으로 수출 시 RCEP을 활용할 경우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협정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상 물품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면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상업송장·선하증권 사본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초보기업은 일본의 통관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RCEP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세청 FTA 포털에는 RCEP 협정문과 함께 일본 수출입통관, FTA 활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의 관세 부과, 실행관세율표와 확인방법, 일본의 FTA 활용절차, 일본세관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등이 있다.
※검색 경로: 관세청 FTA 포털 → FTA 일반현황 → RCEP → 일본 수출입통관, FTA 활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