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와 함께 부상하는 K출판의 미래
한류 열풍이 불면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문학이 새로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출판 분야의 수출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의 부가가치액 규모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한화로 약 14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출판부문 수출액은 3억4,596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2.9%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액으로 보면 8조7589억7,000만 원으로 콘텐츠산업 중에서 가장 높다.
출판산업 현황(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실시한 콘텐츠산업 조사에 따르면 출판산업은 2020년 기준 국내 출판사 총 2만5,244개, 종사자 수 18만5,444명, 매출액 21조6,488억4,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산업의 수출규모
출판 수출은 2019년 2억1,473만2,000달러, 2020년 3억4,596만 달러, 2021년 4억2,837만9,000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도 2020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저작권 및 완제품 수출현황(2018~2019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 건수는 총 983건이다. 그중 901건(91.7%)이 아시아권에 수출됐는데 중국이 284건(아시아 전체 수출의 31.5%)을 차지, 아시아의 큰 시장으로 떠올랐다. 권역별 완제품 도서 수출은 총 279건 중 아시아권이 198건(48.6%), 그중 대만이 아시아 전체 수출의 20.2%를 차지했다.
디지털 등 저작권 보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책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문제는 기존 베른협약(저작권 관련 세계 최초의 다자간 협약, 1886년)이나 로마협약(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약, 1961)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이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TRIPs) 협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 아날로그 기술 수준을 전제로 했던 저작권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베른협약이 간과한 저작권 보호 부분이 두 조약을 통해 보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
•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디지털 기술 상황 반영해 기술발전과 조약간 괴리 최소화
•고정된 실연에 복제권과 배포권 등 권리 부여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시청각 실연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
•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
•고정된 실연에 복제권과 배포권 등 권리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