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결국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시아 국가 수준으로 낮춰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 갖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 법안에는 가장 논쟁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는, 소위 말하는 가드레일 조항이다. 이 법은 기업이 미국 내에 단행한 반도체 투자(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해 미 연방정부로부터 인센티브(보조금 및 세제 지원)를 받을 경우, 중국 및 해외우려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에 반도체 투자(신규, 증설, 장비 도입 등)를 10년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8나노미터(nm) 이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숙(legacy)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사실상 앞으로 중국 내에 의미 있는 반도체 분야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워싱턴 조야(朝野)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반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얼마만큼 우려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 특히 대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실재(實在)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입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이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는 워싱턴DC에서 이번 반도체법이 초당적인 컨센서스를 토대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자국 기업의 7nm 이하 첨단 반도체 양산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기는 하나 경쟁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삼성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고육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번 반도체법이 우리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이번 입법으로 그동안 선언적인 수준에서 오고 갔던 미·중 간 반도체 줄타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전략이 됐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중국 내 시설투자 금지 조항, 소위 말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 반도체협회와 미국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것은 워싱턴 조야의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시각을 엿보게 한다. 3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보조금은 기업 입장에서 외면하기 힘든 인센티브다. 더군다나 미국은 실리콘 기반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반도체 설계자산(IP),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툴, 그리고 핵심 제조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 말은 미국이 맘만 먹으면 반도체 제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다. 아무리 제조 경쟁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들을 틀어막으면 제조가 어렵다. 중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제조기술 획득을 위한 저돌적인 계획도 이 병목이 막히면 공염불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도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아무리 제조기술이 좋아도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SW)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한번 빼앗긴 경쟁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현대 반도체 전쟁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이런 것을 보아왔다.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사업장은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반입이 이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제재가 극자외선(EUV) 장비, 14nm 이하 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에만 국한돼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재 기준점을 28nm 수준으로 높여 놓으면서 사실상 중국 사업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불가능해졌다. 이 말은 중국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 내 수요가 있는 성숙공정 제품 수요가 있으나 팹(fab)의 가동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반도체의 무한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반도체 생산설비의 글로벌 배치와 글로벌 반도체산업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포지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내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반도체 협력체지만 경쟁국이기도 한 미국, 대만, 일본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을 놓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에서 손을 잡았다. 이들은 IP, 소재, 장비, EDA, 그리고 제품을 발주하는 수요기업을 가진 나라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horseshoe)의 못’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우리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데에는 상당 부분 반도체의 역할이 크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중국 제재를 담은 가드레일 규정의 세부 규제안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생산 거점의 글로벌 배치를 반도체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를 고려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틀 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경쟁원천 부분을 국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확보한 핵심 경쟁 원천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의 뒷받침으로 만든 탄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시너지가 결국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