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생산-유통-무역이 부진을 거듭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 ICT의 발전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통상문제가 노동, 환경, 인권 등의 이슈와 연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세계통상 질서가 재편될 갈림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수년 동안도 그 어느 때보다 통상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4년 동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그 유탄을 나름대로 잘 피해왔다고 평가된다. 2018년 9월,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한 철강 수입쿼터 설정과 함께 타결했다. 미국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유예 기간이 2041년으로 20년 연장된 점은 아쉬운 결과이나, 농산물 분야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고려하고 픽업트럭 분야가 한국의 농산물 분야와 같이 미국의 민감 분야(Red-Line)임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측이 상호 수긍할 접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기존 협력대상국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진하던 북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수립했고, 아세안과 인도, 스리랑카 등을 포함하는 신남방정책을 수행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을 아우르는 신남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도 동 지역의 잠재력과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더욱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경우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3국 정상방문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나, 코로나19 영향, 신남방 지역 대비 한국 기업의 상대적 낮은 관심도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한·러시아 서비스 및 투자 부문 FTA 협상 등을 조속히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 및 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등이 눈길을 끈다.
먼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첨단·자동차용 반도체 및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와 같은 핵심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인공지능, 6세대(6G) 이동통신,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의 분야에 총 394억 달러(약 44조492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국 듀폰의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연구개발(R&D)센터 설립, 퀄컴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발표되었고, GM과 포드 역시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ICT 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패권을 공고히 할 기회를 얻고, 한국 역시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양국이 협력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기 협력방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주춧돌을 놓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포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생산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수출실적을 나타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처리 측면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니켈, 코발트, 리튬, 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도네시아, 콩고, 호주, 칠레 등이 주요 산지이지만 이러한 광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¹⁾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물론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90%에 달한다. 게다가 IEA의 전망에 의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전 세계 청정기술에 사용될 광물 생산량은 현재보다 4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이 중요한 실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미 동맹

■ 미국,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 최대 사거리·탄두중량 제한 담은 ‘미사일 지침’ 42년 만에 종료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 재확인,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연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 △연계성 증진 △디지털 혁신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합의

코로나19 백신

■ 한국의 백신 제조·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 및원부자재 공급 능력을 결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충족 기여에 합의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간 위탁생산 계약 체결해 7, 8월 중 완제품 생산 시작

■ 세계보건기구, 글로벌보건안보 구상 등 다자간 협의체 통해 코로나19 비롯, 전염병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강화

경제·기술 협력

■ 첨단·자동차용 반도체및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 촉진,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 약속

■ 인공지능, 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독려

■ 양국 간 우주 탐사에 관한 협력 확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5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아세안 지역의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 연계성(Connectivity) 증진, 디지털 혁신, 메콩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ICT,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한·미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과 후속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핵심적 민감 사안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이는 상기 문제에 대한 안보협력 확대를 시사하기보다는 한·미 양국이 규칙 기반 질서와 역내 안정 유지에 대한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공급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에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공급 협력의 경우 한국의 백신 제조 및 생산 역량과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이 결합하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맞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국으로의 기술이전 수준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²⁾ 당사국 총회까지 확정할 것임을 선언하였고,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기후 재원, 천연 탄소흡수원, 해양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 친환경·저탄소 협력사업 발굴, 개발도상국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의 가치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

• 평균연령 30세

• 총 20억 인구(GDP 5.4조 달러)

소비시장·FDI시장으로 변화

• 소비시장 연평균(CAGR) 15% 성장

중산층 인구 지속 증가

• 중산층은 곧 주소비층 2030년까지 5배 증가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 소비층으로 전망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http://www.nsp.go.kr)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쉽지 않은 정책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한국이지만, 이와 같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활용해 향후 통상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수립해나가야 한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재확인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양자 간 정상회담 대상국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대외적으로 천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비교우위, 경제적 효율성과 상업적 이익, 다자간 무역규범 등에 의해 결정되던 한국의 통상정책은 국제정치적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5G, 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은 향후 수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커 관련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전망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³⁾은 그동안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 자원 접근성, 시장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심화·강화됐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생산이 로봇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기지의 입지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공급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많은 다국적 기업이 복원력(Resilience)에 초점을 둔 대체 공급망 확충에 기업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국제정치적 요소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우선 지역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의 강화로 나타날 전망이다. 북미 지역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어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다. 북미 지역의 3국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단적인 예가 자동차 부문이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62.5%이던 자동차 부품의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USMCA 체결로 2023년 7월부터 75%까지 증가한다. 이는 북미 3개국 내에서의 자동차 생산 공급망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유럽 지역 역시 지구상 현존하는 무역협정 중 가장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은 유럽연합(EU)을 활용해 유럽 역내 공급망을 심화·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공급망 확충에 이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망 협력체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통상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Quad),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동맹협력체(Five Eyes),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의 협력체가 검토되고 있다. 물론 무역촉진 권한(TPA)을 의회로부터 받지 못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당장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및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 2기 또는 빠르면 중간선거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편 가능성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공급망 협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북미 지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더불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공급망 협력과 유럽 지역과의 기술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미 지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멕시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이른 시일 내 개시해 북미 지역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ICT를 활용해 핵심 관련 부품과 소재 산업에 초점을 두고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기차 생산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 생산과 같이 한국 기업은 환경보호 중심의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잘 활용해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기술발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개별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추가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국제정치 역학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은 중국을 제외한 ‘안보 동맹’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일본, 호주, 인도의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할 것이며, EU 역시 미국과의 공조 아래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투자 대상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리스크를 고려해서 해외투자, 생산기지 및 공급망 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공급망은 한국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 분야로 제기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다면, 한국은 스스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