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약 38조12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같은 규모로 보복관세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 기술력 갈취 등을 통해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장기적 대미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다르지 않다는 ‘무역안보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 이론적 뒷받침이 됐다. 미국이 중국의 대표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기술패권을 놓고 양국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차례 시도됐던 두 국가의 화해 시도는 코로나19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미국 기술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여전히 숙제다.

한·일 통상마찰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다. 이어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서는 한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수입처를 벨기에와 대만으로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인 비민감 전략물자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여전히 80~90%에 달한다. 국민정서와 경제적 편익을 놓고 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