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이사회에서 의제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긴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그 후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 대응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새롭게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민관의 협력으로 짧은 시간 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경우 국내 수급과 생산에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생산 확대와 해외기업 유치,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가 진전되었다. 불산액은 생산 2배 확충, 불화수소가스는 5Nine(99.999%)급 자체 생산, 포토레지스트는 듀폰사 투자(2,800만 달러),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 대체소재 기술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100대 핵심품목도 품목별 2~3배 재고 확대, 미국·유럽산 제품 다변화, 해외투자 유치, 공장 신증설, 인수합병(M&A)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에 따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약 6.5%p 감소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생태계는 수요기업이 가격과 기술력이 검증된 외국 소재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전속거래와 같은 경직된 수직형 산업 가치사슬 구조 등으로 기업 간·가치사슬 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슈로 산업 전반에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소부장 생태계 내 대-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분투자, 합작법인 등에 자금·세제·인력·규제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의 강력한 추진이 마중물이 되었다. 수요 대기업은 생산라인 일부를 소부장 기업에 개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2019~2020·86건)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적 매출이 발생했다.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기술경쟁력 향상에 적극 참여해 37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2만6,000대 장비와 1만1,000명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 기술애로를 지원했고, 대학의 경우 ‘대학 소부장 자문단(12개 대학)’을 구성해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99건 지원을 완료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가 오히려 소부장 관련 산학연 연대와 협력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도 소부장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현재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하는 등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연구개발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글로벌 교역구조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글로벌 경제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글로벌 분업 구조라는 전통적 산업통상 질서의 퇴조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뉴노멀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전망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WTO체제 약화 및 브렉시트 등의 탈세계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글로벌 분쟁·테러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블랙스완(Black Swan)으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복잡성이 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GVC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