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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Fit for 55와 CBAM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핏 포 55(이하 Fit for 55)’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운송, 조세 등의 12개 입법안과 사회기후기금지원 대책을 담은 포괄적 정책 패키지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 그린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 본격 시행하게 된다. CBAM은 사실상 관세와 같은 성격이라 한국의 대(對)EU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1990년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 입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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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55% 감축 (199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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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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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목표 32.5% →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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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전략,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우선 적용
2023~2025년 시범 적용 2026년 본격 적용2020년 한국의 대(對)EU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철·철강
- 1,523
- 알루미늄
- 186
- 비료
- 2
- 시멘트
- 0
- 전력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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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탄소배출권 할당량 연간 4.2%씩 감축
2026 년까지 무상 할당량 Zero
2050 년까지 지속가능 연료 비중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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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30 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37.5% → 55% (승용차 기준)
2030 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목표 3,000 만 대
2035 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2050 년까지 탄소배출량 90% 저감
2020년 한국의 대(對)EU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완성차
- 3,824
- 완성차부품
- 3,279
- 의약품
- 2,904
- 선박
- 2,861
- 축전지
- 2,519
- 전기차
- 1,968
- 합성수지
-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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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2023 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적용
2050 년까지 탄소집약도 75% 감축
‘Fit for 55’의 핵심은 CBAM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 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적용대상
- 철강
- 알루미늄
- 비료
- 시멘트
- 전력
- ★운영방
- - 신고인 자격 신청 후 승인받은 신고인만 수입 가능
- - 수입자는 통관 시 CBAM 계정에 배출권 신고·등록
- -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권 제출
- 탄소배출 1톤 = 배출권 1개
- ★배출권 가격(차주)
- 매주 ETS 경매 종가의 평균값(차주)
-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
- ★배출량 산정
- 생산자가 제출한 실제 배출값 적용이 원칙이나, 데이터 미검증 또는 미제출 시당국이 정하는 기준값 활용
- 직접배출(EU 생산자 하위 10%) - 기준값 - 간접배출(국가 전력믹스)
- ★데이터 검증/인정
- 생산자 배출량 데이터 검증기관은 EU 당국의 인정 요건 충족 필요
- ★면제/감면
- - 동종제품에 대해 역내 업체에 부여되는 무상 할당량만큼 감면
- -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만큼 감면
- ★통관절차
- CBAM 등록부에 등록 여부 확인 → 미준수 또는 우회수출 의심시 조사 개시
- ★벌금부과
- 불이행 또는 허위정보 제출 시 탄소 1톤당 100유로
- 보고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