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란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한 표다. 총 6,896개 세목을 운용 중이며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세목은 HS협약 품목분류 공통코드인 HS 6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품목별로 세분화해 10단위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WCO는 품목분류표를 5년마다 개정하는데, 이번 개정안(HS2022)을 2022년 1월 1일 자로 발효한다. 새로 개정되는 관세율표에는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 혹은 통합한다. 또한 HS2022 개정과는 별개로 국제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에 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선박에 실을 때 관세를 낸 뒤 사후에 환급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바로 선박에 실을 수 있도록 ‘사전 면세’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고기잡이에 쓰이는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통해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게 한 것이다. 단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선박과 어로용품에 한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 사전 확인이 아닌 사후 확인을 받아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만 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데도 반품 전 보세(세금 보류)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내용으로, 구체적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2022년 반품분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뿐 아니라 기내·선상에서 산 물품을 반품할 때도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반품·환불 영수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되고, 2022년 4월부터 적용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세관장 승인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차 누락으로 고세율이 적용되던 불합리한 절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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