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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
대미 흑자를 넘어 FTA 체결의 기준점 역할
글로벌 통상질서의 급변 속에서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800억 달러에 달하며 한·미 통상관계에서 양국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글로벌 통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점은 무역흑자보다 더 큰 성과다. 한·미 FTA는 이후 한국의 FTA 체결 시 기준점 역할을 하며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한·미 FTA 주요 일지
2 대(對)미 무역액 추이
한·미 FTA 체결 전인 2011년 562억 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959억100만 달러로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액은 445억 달러에서 731억9,800만 달러로 늘어 2012년부터 누적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872억9,583만 달러에 달한다.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3한·미 FTA 활용률
4 대미 품목별 수출 동향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컴퓨터(104.2%)와 반도체(25.3%) 등의 수출 호조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26.4%), 자동차부품(-11.5%) 등은 감소 추세다.
5 한국산 철강 대(對)미 수출
정부는 대(對)미국 철강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의 규모는 총 269만 톤(t)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