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통상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나라가 러시아를 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우리의 수출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1. 한국과 러시아 교역 동향

한·러 간 교역규모는 2021년 기준 273억3,4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약 1조2,600억 달러)의 2.2%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글로벌 주요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의 대(對)러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다. 특히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러시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 직접투자 현황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02% 수준이며, 해외직접투자 역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 수준으로 낮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크림반도 사태 직전인 2013년 6,000만 달러에서 2020년 현재 3,100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29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3.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가 아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4. FDPR 제재 장기화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5%,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는 0.57%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p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