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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택소노미와 공급망 실사법 바로 알기
소셜 택소노미는 무엇이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어떤 활동이 해로운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소셜 택소노미에서 눈여겨볼 것은 기업에게 노동·인권 보호 감독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의 도입이다.
1. 소셜 택소노미
2.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목표’
EU는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가를 나타낸 기준과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 택소노미를 만들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해 소셜 워싱을 방지하고, 사회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는 4개 사회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목표 구조
| 소셜 택소노미의 사회목표 |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사례 | |
|---|---|---|
| 수직적 차원 (Vertical Dimension) |
①적정한 삶의 기준 향상 | 인간의 기본 니즈에 맞는 제품·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음식·물·주거·보건·교육 등) |
| 기본적 경제 인프라의 접근성 향상 (교통·통신·인터넷·청정에너지·폐기물 관리 등) | ||
| 수평적 차원 (Horizontal Dimension) |
②양질의 일자리 보장 | 차별 금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적절한 고용조건 등 |
| ③소비자의 이익증진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 소비자 개인정보 등 | |
| ④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고용기회 창출 등 |
3.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 사례
4. 공급망 실사법
소셜 택소노미는 환경에 집중돼 있는 현행 EU 택소노미를 인권을 포함한 다른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공급망 실사의 도입이다.
5.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6대 판단기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인 K택소노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EU와 유사하게 6대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