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넷제로(Net Zero)’ 움직임의 재계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넷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뜻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마티어스 커먼 OECD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가지 핵심방안으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을 제안했다.

세계경제연구원(IGE)은 지난 5월 18일 국제 무역정책 및 경제제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IGE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불안정한 국제정세, 경제제재 여파와 그에 따른 세계무역 전망 등을 다뤘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신냉전 기류는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다자주의 협의체 가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우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등 G7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18일 로버트 앳킨슨(Roboert D. Atkinson)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을 초청해 ‘갈림길에 선 미국의 혁신·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앳킨슨 회장은 강연을 통해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산업 및 과학 연구개발(R&D)에 대한 흐름을 짚었다. 그는 “1960년대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으나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한편, 자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상·하원 간 협의 및 조정을 마무리해 미국혁신경쟁법(USICA)안이 통과되면 6월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월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는 제도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이 해당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회덤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 역시 대러 수출 시 품목별로 제재 대상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월 20일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의 대응사업을 소개했으며 러시아 제재 현황 및 전망,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현황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품목과 수출 목적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철저히 검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