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5월 23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IPEF 창설 멤버로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며 이후 피지가 추가 참여를 선언했다. IPE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약 40%를 차지하며, 창설 멤버국들의 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도 기존 주요 경제국에서부터 신흥 경제국까지 매우 다양하다. IPEF의 4대 주요 의제 중 무역의 공정성과 회복탄력성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고, 탄력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구축, 탈탄소화 및 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나머지 3개 의제는 미 상무부가 주도할 예정인 가운데, 가입국은 4대 의제를 모두 가입하지 않고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12일부터 이틀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을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현재의 전략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이 미국에서 연합으로 참석한 최초의 회담이자 2016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동 연합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주최한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중에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국의 공세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공세에 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했으나, 중국과의 경제 관계 및 미국의 경제적 유인책 부족으로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의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국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폐지하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5월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물가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억제책으로 대중국 관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8년 양국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급감하고, 동 기간 미국의 일자리는 24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5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 특혜산업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저리 대출 및 기타 인센티브가 여타 주요 경제국 대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중국 정부의 산업지원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3%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시장환율 기준 2,480억 달러, 국가별 비용 조정 환율 기준 4,0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선 규모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프랑스·독일·일본·대만·미국·브라질 등 동 연구에서 다룬 7개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는 5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에 관한 민관 대화 창설에 합의하고 인권존중 등을 공급망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공동성명에는 5G와 6세대 이동통신(6G),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를 만드는 구상이 담긴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항할 민간기업이 쿼드 4국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위기감 때문에 민관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작년 12월 제정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가뭄 등에 따른 ‘식량 부족’을 이유로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5월 20일 헤다야툴라 바드리 아프가니스탄 재무장관은 모든 세관에 밀 수출을 즉시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바드리 장관은 “많은 사람이 밀을 반출하고 있어 식량 부족 상황을 가중한다. 재무부와 농업부가 공동으로 모든 국경지역에서 밀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은 러시아 등에서 부족한 밀과 밀가루를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치솟았고, 국제원조가 끊긴 아프간 정부는 연 440억 아프가니(약 6,500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에 직면하는 등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난 상태다.

인도네시아가 5월 23일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한 데 이어 내수시장에서의 ‘식용유 대란’ 재발방지 대책으로 “식용유 내수 물량 1,000만 톤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자국 시장에 공급할 식용유 800만 톤과 원료 200만 톤을 유지하도록 팜유 식용유 업체들에 골고루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하자 올 초부터 내수시장 식용유 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정부는 5월 20일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등을 반영한 FTA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지난해 10월 서명이 이뤄졌고 현재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만1,000여 개 품목의 협정 관세율표,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부과 절차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한·캄보디아 FTA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나머지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