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엄청난 지각변동 중이다. 신냉전적 기류 조성,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의 분리 불가, 세계화의 퇴조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 재편, 프렌드쇼어링, 에너지·식량·원자재 수급 불안 및 무역안보 중요성 부각,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따른 석탄,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인플레이션에 이어 글로벌 저성장(혹은 침체) 국면 돌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개별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야기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¹⁾이 우려된다. 향후 글로벌 질서가 안정을 찾더라도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대한 전환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물론 기업도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잘 준비하는 국가는 이후 상대적 국력 변화에 따라 부상할 수 있으므로 퍼펙트 스톰을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현재의 통상질서 재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냉전 종식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화라는 바벨탑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규정²⁾은 임의적으로 남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아진 가운데 배타적 비자유주의 통상질서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해는 특정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업활동, 기술개발, 금융자본, 인력양성 등에서 경쟁 상대국의 기업과 기술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는 첨단기술 분야가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먼저 쟁취한 행위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플랫폼 효과를 누리고, 첫 진입자는 후발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번 자리매김하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잠김 효과가 발생하게 돼 선발 행위자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디지털 분야는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어 잠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미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전에서 승리할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반도체 협의체를 제안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어느 진영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것인지와 연관된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채택할 경우 국제표준을 누가 선점하는지에 따라 이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우 사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의 분리가 어렵게 됐다.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오히려 서방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러·우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지정학적 갈등 요인으로 인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이전처럼 편하게 늘리지 못하고 북아프리카, 중동, 북미 등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 수입을 늘릴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럽 중심의 에너지 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은 자국산 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동시에 자국의 안보 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고 국제적으로 이란 핵 협상,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상하고 있는 투자기준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인해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새로운 자본유입이 쉽지 않다. 이처럼 에너지 주요 공급국과 수요국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러·우 사태 이후 변화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구도에 맞춰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러·우 사태는 광물자원 및 식량확보 등 여타 무역안보 이슈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신소재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식량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업혁명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네온, 크립톤, 제논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와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과 니켈의 주요 공급국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네온의 28%, 제논의 49.1%, 크립톤의 48%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했고 팔라듐의 32%, 페로티타늄의 53%, 페로실리콘의 34.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국의 미래 산업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역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과 주요 경제권역의 성장세 둔화 상황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표준 경쟁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가치사슬에서 이익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며 국제표준을 결정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가치사슬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첨단기술 분야는 한번 벌어진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주저앉혀 격차를 늘리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디지털 분야의 연계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애플은 중국 내 사업을 위해 2016년 중국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역시 중국 상하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웨이보 공식계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된다”고 밝혔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업이 가진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자 테슬라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정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디커플링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경쟁기업을 밀어내면서 성벽을 쌓아가는 분야도 있겠지만 협력하는 분야도 존재하는 중층적 구조를 가질 것이다. 겉으로는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도 실제로는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글로벌화의 퇴조라기보다는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및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표준은 교역증대와 무역자유화의 기반이었다.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무역증대 및 경제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WTO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³⁾은 각 국가의 기술규정과 표준이 국제무역에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가표준(기술규정 포함)을 제·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은 정보제공 기능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상거래 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measurement cost)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이를 탐지하고 인식하며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기업과 연계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참여 시 생존의 관점에서 균형을 갖춘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와 연동된 상품의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수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믹스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 러·우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재편될 것이며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격차는 벌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은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야말⁴⁾과 사할린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진출한 러시아 에너지프로젝트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이전까지 탄소배출이 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려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궁극의 에너지원인 인공태양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사태로 국가 간 협력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지만 그간 축적한 연결성을 무 자르듯이 한순간에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여러 위기를 딛고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신흥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균형 있게 활용한 덕분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⁵⁾, 상하이협력기구(SCO)⁶⁾도 양 진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이미 세계경제는 팬데믹 침체를 막기 위해 풀었던 통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연관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제조업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세계경제는 성장과 혁신의 정체를 염려하고 있다.
세계는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역질서가 구축될 것이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규범이 약화한 교역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통 과제가 됐다. 국제통상질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글로벌 에너지 및 광물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통상 프레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