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NEWS
본격화 정부 내 조정위 구성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서두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개별 기업의 신청과 미국 정부와의 약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기업 단위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이 약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chips.gov)를 개설했다.
8월 22일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한 양측이 성의로 서로를 대하고 신뢰를 중시하고, 서로 이해·포용하고, 서로의 핵심 우려와 중대 이익을 존중하고 살핀다면 앞길에 넘지 못할 둔덕이나 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현재 국제 정세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자가 말한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야말로 불변의 진리”라고 말했다. ‘근자열, 원자래’는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의미로 한·중이 상호 존중에 바탕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확대 및 대외 협상력 제고 추진
유럽연합(EU)은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원자재법(RMA; Raw Materials Act)’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8월 25일 EU 대외관계청 주최 세미나에서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력발전) 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미 반독점 조사에 덴마크 경쟁사 인수 포기
미 법무부에 따르면 8월 25일 중국국제해운컨테이너(CIMC)가 머스크 컨테이너인더스트리(MCI)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CIMC는 MCI의 중국 칭다오 공장과 덴마크에 있는 연구개발 및 시험시설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이후 파기됐다. 미 법무부는 이 거래가 이행되면 세계 4대 보온 및 냉장 컨테이너 공급사 중 2곳이 합병하면서 이 시장의 90%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조사 시 독일 반독점 당국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관련 투자나 경쟁사 인수를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 수입 급감에 따른 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 유럽연합(EU)과 비료업계는 비료 대체 공급망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EU 전체 비료 수입량의 60%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재의 간접적 영향으로 운송 및 보험료가 급등, 수입 단가도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대러 6차 제재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탄산칼륨(potash) 수입이 금지되면서 비료 공급난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대체 비료 공급망 확보, EU 역내 비료 생산 증대 등 러시아에 대한 비료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2차 제재 관세가 각각 지난 7월 6일과 8월 23일 만료 시한을 지났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관세검토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동 연장됐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4년이 만료 시한이며, 자국 내 관련업계의 관세 연장 요청이 없으면 자동 만료되지만 업계의 연장 요청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세 조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석유 장기공급 계약을 조건으로 공급가를 최대 30%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대신 소화해줄 고정 고객이 필요한 형편이기도 하다. 실제로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러시아가 국제시장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원유를 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캐, 2025년부터 독일로 수소 수출 추진
독일과 캐나다는 8월 23일 양자 간 ‘수소 연합(Hydrogen Alliance)’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수소, 수소 파생상품 및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공조하고, 2025년부터 캐나다가 생산한 수소를 독일에서 수입한다. 협약을 통해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세계 유수의 청정기술 섹터를 바탕으로 독일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캐나다 동부 해안의 수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해 2025년 수소 수출 개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