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Food_Security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우리 식탁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식량 공급망’이 최근 위험에 처했다. 식량안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살펴보자.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식량안보는 전쟁,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식량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식량은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급격한 성장 이후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로 부각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의 활용이 빈번해졌다. 1990~2000년대 GVC 성장에 따라 식량의 공급과 가공이 국가별로 분리된 구조로 형성됐다. 이후 △2007~2008년 식량가격 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식량공급 변동이 국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식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식량보호주의의 대두

특히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식량보호주의란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식량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의 무기화가 계속되고 자원민족주의*로 이어질 경우 식량 부국과 빈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민족주의: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식량보호주의를 위한 수출제한조치

수출제한은 식량보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다. 식량 비축은 공급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통제가 쉽지 않지만, 수출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출제한조치에는 ①수출금지 ②허가제(쿼터) ③관세 조정 등의 방식이 있다.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