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식량안보와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출제한조치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의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가량이나 수출 제한에 의한 국제 식량가격 상승이 수입식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및 평가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1.8 낮은 71.6을 받아 순위가 29위에서 3계단 하락한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러·우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퉈 식량·비료 등에 대해 수출금지, 허가제, 관세조정 등의 형태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2년 식량과 비료에 부관된 수출제한조치는 57건에 달하며, 이 중 45건이 러·우 사태 이후 부과됐다.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은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악화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진다.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제한은 곡물가격 상승세를 가속하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요인이 된다. 식료품 가격 상승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입 비중이 높은 북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우 사태 이후 수급차질이 심화된 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에서 물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