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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가져온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다. 자본주의 질서를 바꾸며 국제사회 흐름을 좌우하는 통상 이슈로 부상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각료선언문에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층 강화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신보호무역’ 우려를 낳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가 됐다.

자료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IPEF 필라3 청정경제(Clean Economy)

한국, 미국 등 IPEF에 참여한 14개국은 지난 9월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 중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최근 유럽 의회는 집행위와 이사회 안에 비해 규제품목, 범위 등을 확대하는 강화된 초안을 발표했다.

3.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속 기후변화 대응책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기후변화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IRA의 기후변화 부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를 투자한다.

4. 수출기업 경영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RE100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국제법이나 협약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기업에는 경영의 핵심요소가 됐다. RE100 지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