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EU의 데이터 정책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국 데이터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시장에 의한 통제, 중국은 정부에 의한 통제, 유럽연합(EU)은 개인에 의한 통제를 지향하고 있다. 각국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정에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EU는 역내법의 역외 적용을 통해 자국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료<미·중·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한국무역협회, 2022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서비스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물리적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영화·음원의 스트리밍 등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의 인터넷 전송 판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및 선점효과를 통한 시장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정치 체계에 따라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EU는 개인에 의한 데이터 통제를 강조하고 EU의 기본 권리와 가치 수호를 위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 중이다. 특히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법률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
미국, 중국, EU 대비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에 대한 실익이 제한적이어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