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과 경제성장 연구’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 9개국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표준화의 증가와 경제성장 척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ICT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년간 국내 표준이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 증가율에 11.9% 기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이후 국제표준이 국제규범의 역할을 함에 따라 주요국은 정부에서 우선순위 발굴 및 직간접적 재정지원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혁명의 전환점에서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데 필수적인 ICT의 국제표준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CT 표준화 전략 2023’을 마련했다.

표준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특허 자체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상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 설정 자체를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