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1), 국제전기통신연합(ITU)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3)와 같이 널리 인정되는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들어진 기술표준은 WTO/TBT 협정으로 그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 국제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해서 자국 기업의 기술을 반영시킨 경우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와 기업은 학습비용과 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산업 및 경제적 관점에서 기술표준은 무역 원활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표준의 일반적인 기능이자 중요성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표준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제 기술표준은 지정학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됐고, 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 관점의 문제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표준의 전략적 가치가 통상을 넘어 안보 차원에서도 높아졌다. 지난해 8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현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세계화가 역류에 직면하고, 일부 국가가 경제문제를 정치화하고, 무역을 도구로 사용하고, 표준을 무기화하면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표준의 무기화(weaponizing standards)’라는 표현보다 더 분명하게 표준의 지정학 차원으로의 격상과 경제안보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해 9월 ISO 및 ITU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ISO 회장 선거에서는 한국의 조성환 후보가 중국 후보를, ITU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도린 보그단-마틴(Doreen Bogdan-Martin) 후보가 러시아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다. 이들 선거 결과의 독해를 위해서는 그 선거가 단지 일개 기구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으며, 국제표준계의 동향과 기술 지정학적 경쟁이 연동돼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TU 선거는 미국 국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미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제표준의 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적으로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4)을 통해서 기술표준 분야를 지원한다. 일명 칩스(CHIPS)로 불리는 이 법은 반도체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술표준과 국제표준화에 관한 ‘미래를 위한 국립표준기술원법’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기술표준의 경제안보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추진 형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으로 기술표준 또는 규칙제정의 장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다. 그러나 규칙 제정의 리더십은 기술역량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역량과 정당성 확보가 관건이다. 미·중 두 나라의 기술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유럽연합(EU), 호주, 영국, 일본, 인도 등도 글로벌 규칙 제정,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탈동조화(decoupling)에 이어 국제표준시스템의 탈동조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EU의 관련 논의를 보면 국제표준시스템의 탈동조화를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특히 표준시스템의 탈동조화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 나라와 양자 또는 다자의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서 규칙 제정 및 표준화를 위한 담론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영국의 움직임이 참고할 만하다. 지난 12월 7일 영국과 일본은 ‘UK-Japan Digital Partnership’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양국은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를 포함하는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이러한 가치와 일치하는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표준을 산업이 주도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다중이해관계자의 환경에서 개발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 문서는 네 개의 축(pillar)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규제와 표준’이다. 다른 세 축(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데이터, 디지털 전환)에서도 표준은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영국과 일본은 글로벌 규범과 디지털 기술표준을 주도하고자 이미 협력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최근 영국 외교부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표준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을 포함하는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 및 표준화 논의에 참가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영국의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논의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근 발표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주요 디지털 선도국과는 기술표준의 개발 및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디지털 국제표준화와 규범 형성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적시하는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호주국립대학 기술정책디자인센터(Tech Policy Design Centre)와 함께 디지털·핵심 기술 국제규정 제정과 표준화 분야에서의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위한 연구를 올해부터 진행한다. 이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이 요구하는 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주요 표준 선도국과 취할 입장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좋은 출발점이다. 특히 호주와는 신흥기술 분야인 수소경제에 필요한 표준화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 막 출범하고,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PEF는 기술표준, 특히 디지털 분야의 기술표준을 포함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으로서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가 되기 위해선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는 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