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에서 폭등하던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가자 에너지 안보 이슈에 국내 관심도 식어가고 있는 듯하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에너지 안보’를 키워드로 지난 1년간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에너지 가격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 검색 빈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에너지 안보 관련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부터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하는 것 같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²⁾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대표적인 탄소무역라운드의 정책 도구다. IRA에서는 북아메리카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소비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적용된다.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이나 가공공정을 거친 배터리 광물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북미 생산 배터리 부품의 세액공제는 2023년 50%에서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조사는 저탄소 비교우위의 무역라운드에서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탄소무역라운드를 국제협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서 ①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조세협력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축(pillar)을 보면 향후 탄소무역라운드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철강관세, 10%의 알루미늄 관세가 통상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거부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EU의 CBAM 대상품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과 EU 간 경쟁이 글로벌 무역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협력 전략은 기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우리나라 28%, 중국 65%, 일본 76%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투자가 절실하다. 또한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 전략광종은 생산국가의 편재성이 심한데, 전기차 핵심광물인 리튬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50%를, 칠레와 호주가 41%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핵심광물의 공급망과 단계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프렌드쇼어링⁴⁾ 아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⁵⁾을 활용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보공유, 민간사업 지원 및 광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투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자원보유국인 개발도상국의 자원무기화 추세 확대, ESG 요구와 함께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SG 요건과 심사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섹터가 자원개발의 전면에 나서기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역량이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저급 자원개발 상사를 소수 몇 개라도 육성한다는 비전이 필요하다. 매출액 기준 일본의 미쓰비시상사와 미쓰이상사는 우리나라의 유사 기업에 비해 4~5배 큰 규모다.
리스크가 큰 자원의 초기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 공적자금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원개발 상사의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사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세금부담 완화와 융자비율의 확대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개발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적 섹터가 지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국제협력 지원, 고급정보 및 외교적 네트워크 제공일 것이다.
에너지 자원은 일종의 사이클을 타지만 그 과정에서 상류부문 투자, 비축, 트레이딩이 상호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트레이딩이 빠진 자원 확보는 한 바퀴가 빠진 마차와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오일 허브를 구축해왔는바 이러한 인프라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형 에너지 허브의 완성단계까지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 허브, 수소 허브 등 분산돼 있는 논의를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와 전문적 트레이딩의 고급기술까지 갖춘 이른바 한국형 상품거래소(KCX; Korea Commodity Exchange)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발전원 믹스를 최적화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의 제1원칙이며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쏠림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탈석탄이나 탈원전을 주장할 때 스웨덴이나 독일을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력계통상 이들은 부족한 전기는 권역 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추진한 스웨덴과 독일은 폴란드의 석탄화력 발전과 프랑스의 원자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식이다. 기후변화 정책 모범 지역인 EU에서도 개별 국가가 아닌 전체 계통으로 보면 다양한 에너지원 믹스를 갖추고 있다. 전력계통상 고립돼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적의 에너지 및 발전원 믹스가 더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러·우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간헐성 대비를 위한 예비력 발전은 필요하며 이는 화석연료 발전이 담당하게 된다. 정작 국내에서 에너지 믹스는 허술하게 구성한 뒤 에너지 안보를 논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남의 손에 의지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지한 가운데 탈석탄과 탈원전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중했다가 최근 에너지 안보 위기에 처해 기존 정책을 번복한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력계통 고립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발전원 믹스 설계는 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폐자원 에너지화와 리튬 배터리 재활용 등 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매립 중심의 정책에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중심으로 자원순환 정책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다. 2020년 기준 EU의 폐자원 에너지 회수 비율은 98%이며 이들 국가는 매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립이 약 14%에 달한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미했던 리튬 재활용은 최근 급등한 국제시장 가격이 계기가 돼 기술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내지 에너지 전환, 보호무역주의, 저탄소 중심의 탄소무역라운드, ESG와 행동주의 펀드⁶⁾, 재생에너지와 기존 재래식 에너지의 동시적 확대, 미·중 갈등, 미·EU 간 녹색보조금 논쟁 등 여러 어젠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글로벌 분업체제 아래 블록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 외에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연금과 재정 절벽 이슈 등도 얽혀가면서 자국 이기주의로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에너지 안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안보나 해외자원 개발의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세밀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