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 들어 한일 양국에서 함께 나오는 이유다. 한일은 이미 관광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4년 한일 양국 간 여행객 수는 1200만 명(방한 일본인 여행객 322만 명, 방일 한국인 여행객 882만 명)을 넘어섰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두 나라는 거리가 가까운 만큼 음식과 생활 수준 등이 비슷하다. 소득 수준도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1)은 각각 3만6624달러, 3만4500달러(추정치)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양국 관계의 여전한 걸림돌이다. 

다행스러운 건 일본에 대한 한국 2030세대의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앞설 정도로 반감이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더이상 과거사를 이유로 일본을 무작정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통상’은 김은지 코트라 아시아중아팀 전문위원,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현석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원 등 전문가 3인에게 경제·안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 형성 방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은지 코트라 아시아중아팀 전문위원(이하 김은지) “과거 한일 경제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대일 무역 적자 해소, 일본의 기술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비대칭적인 의존 관계가 강했다.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양국 기업의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한일 양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토대를 구축한 점이 그동안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이하 이창민) “한일 경제협력은 뚜렷한 네 단계의 변화 국면을 거쳤다. 첫 번째 변화는 1980년대까지 이어진 정부 주도의 자금·기술협력이다. 이 시기에 한일 기업 간 수직적 분업 관계가 형성됐고, 대일 무역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다. 두 번째 변화는 1992년 양국 정상회담 후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일본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에 따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다. 여기에 1997년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일본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고, 2000년대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 간 통화 협력이 제도화됐다. 세 번째 변화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통화 협력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된 것이다. 이 시기는 ‘한일 경제협력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다. 갈등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정점에 달했다. 네 번째 변화는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와 경제가 융합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현재의 시기로 볼 수 있다.”

현석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원(이하 현석원) “1965년 국교 정상화를 기준으로 1965~90년, 1990~2019년, 2019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65~90년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술 등을 배우기에 바빴던 시기다. 현대, 삼성 등이 일본 대기업과 협력으로 기술 등을 배우면서 양국 협력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1990~2019년은 협력과 경쟁이 공존했던 시기다. 일본의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구조였다. 2019년 이후는 한일 경제 전쟁이 발생한 후 경쟁 중심의 시기다.”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및 경제적 문제는 무엇이며, 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김은지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동시에 고착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본보다 심각하고,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로로 파급되고 있다. 한국은 일과 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일과 간병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본의 다양한 제도를 학습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창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은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본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양국 모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디지털 전환(DX)과 탈탄소화를 위한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 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불균형은 양국의 공통 과제다. 양국은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 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서야 한다. 또 지방 도시 간 관광·문화·산업 교류 강화,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도 필요하다.”

양국 간 문화 및 사회적 장벽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창민 “한국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본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열등감은 없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뉴스는 크게 보도된다.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10~20대는 선진국 한국을 동경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여전히 한국을 한 단계 아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기성세대가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선진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석원 “기업 협력에 한정해서 말하겠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기업은 수익 중심 운영, 일본의 관계 중심 운영에 집중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한국은 단기 협력(short-term relationship), 일본은 장기 협력(long-term relationship)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의 수익 중심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기업은 일본의 관계 중심 장기 협력을 이해해야 한다.”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의 관세 폭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가 한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석원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 미·일 공조는 당연히 중요하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대항마로 부상하는 주요 2개국(G2)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김은지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리스 크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 공통으로 적용된다. 한일 양국 기업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모두를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트럼프 관세 조치의 주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내 한일 기업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에 단독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한 SK온2)이 3월 19일 닛산의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게 대표적인 사례다. 3월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경제 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분야가 미래지향적 협력 목표로 제시됐다. 미국 신행정부가 동맹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만큼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김은지 “일본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력 부족, 생산 설비 노후화, 투자 부진 등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후지키메라총연에 의하면,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5195 억엔으로 2021년 대비 2.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정보기술통신(ICT) 강국인 한국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이자 상호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국 기업과 기초과학 경쟁력이 높은 일본 기업은 디지털 인프라(포스트 5G,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오픈랜, 양자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상호 간 강점을 활용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민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상호 보완적 기술 역량을 결합한 반도체와 첨단 소재 생태계 구축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소비자 전자 제품 시장 개발에 강점이 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 핵심 소재, 정밀화학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는 20년 이상 이어온 한일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앞으로도 이런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활용해 양국이 협력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지역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바이오 분야의 공동 R&D와 기술 표준 협력은 양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자동화 기술, 로봇 분야에서 협력도 유망하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은.

이창민 “첫 번째로 탄소 중립 정책 공유와 조율이 가능하다. 양국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이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3)와 같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협력이 유망하다. 수소 경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분야에서 양국의 수소 및 배터리 기술을 결합한 공동 R&D와 산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순환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 폐배터리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친환경 소재 개발 등에서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효과적인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기후 금융 분야에서 협력도 가능하다. 녹색 채권, ESG ( 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 기준 마련과 역내 기후 금융 허브 조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동 기후 협력이다. 양국의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석원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 문제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이 많다. 일본은 전과정평가 (LCA·Life Cycle Assessment)에서 강점이 있다. LCA는 원재료 채취로부터 가공, 제품화, 유통·소비, 폐기·재활용까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환경 부하를 정량 평가하는 것이다. 일본이 잘하는 LCA를 활용해 양국이 협력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김은지 “한일 양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 경제의 조기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양국 간 협력 기반은 수소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통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일 양국4)은 수소 경제협력을 위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대화를 신설하고, 워킹 그룹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협력 방식은 공통적 인식을 공유하며, 세부 협력 분야와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한일 양국이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김은지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지속했다.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의 제가 다변화할 수 있도록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민간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양자 채널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다양한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문화 교류를 확대해 두 나라 국민의 인식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인식 변화는 한일 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창민 “국가 전략 차원의 협력 어젠다 설정, 국내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일관성 확보, 민간 주도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먼저 한일 경제협력을 단기 현안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산업 전환, 기술 경쟁,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차원의 구조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장기적 전략 과제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감정적 여론이나 정권의 이념에 따라 대일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작아진다. 과거사 문제나 역사 인식은 정무적, 인권적 채널에서 별도로 다루되 경제협력은 실익과 전략 중심의 독립된 프레임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더라도 기업, 연구 기관, 대학 등 민간 부문의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첨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인재 교류, 기술 표준 협력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현석원 “양국은 분명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과 협력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협력 관계는 정치와 분리해 정부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정치·외교와 분리된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