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팩트 읽기
새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3%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2022년부터 본격화한 3%대 성장이 지속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은 2025년 2.2% 성장하며 1% 후반대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과속(過速)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과속 성장 중이다.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은 세계경제 순항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인 교역 증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60% 관세 부과를 공언한 중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IMF는 중국 경제가 2025년 4.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로 역사상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막강한 대통령의 힘을 사용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17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신행정부 행정명령 계획과 관련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며칠 사이 또는 몇 주 이내에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는 에너지, 관세, 이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엔 25% 관세를, 중국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방문해 별도 협의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월경 차단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면박을 줬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약 9억달러를 투입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는 주요국의 맞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2월 1일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집권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중심 기조로 삼고 있다.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했던 1기 EU 집행위와 상반된 스탠스를 취한 2기 집행위는 미국 신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와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조달에서 유로존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현 메타),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불리는 빅테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은 미국과 EU 간 통상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2기 EU 집행위의 ‘청정 산업딜’ 정책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EU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글로벌 교역(상품+서비스) 증가율 추이
트럼프 당선인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 또한 맞대응으로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상무부가 2024년 12월 초 인공지능(AI) 칩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하자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등 4대 희소 금속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2024년 12월 9일에는 AI GPU 가속기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를 반독점법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으며, 무인기(드론)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도 제한했다. 전문가는 중국이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2018년처럼 대응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P)은 ‘2025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만일 대중 관세율이 현행보다 더 높게 설정되고 동맹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입 규제가 도입된다면 중국 및 주요국의 보복 조치로 세계 교역이 급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국내 기업·업계·학계 전문가와 2025년 신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현상을 위한 논의를 폭넓게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