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3월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암참 회원사 약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과 각국 정책 비교가 담겼다. 최근 ‘통상’과 만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역본부(APAC RHQ)를 설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과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김회장은 녹록지 않은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APAC RHQ 유치는 더 큰 FDI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 속 한국의 올해 1 분기 FDI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점에 이르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력과 전략 산업 혁신 등에 힘입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 관계, 미·중 간 전략적 패권 경쟁 고조, 공급망 복원력 중요성 확대 속 역설적으로 한국의 존재감은 더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인 70억5000만 달러(약 10조원) FDI를 기록했고, 미국은 한국 최대 FDI 기여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지금이 한국이 아·태 지역 허브로 자리매김할 적기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APAC RHQ 유치는 더 큰 규모의 FDI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 기업 시각에서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가.

“‘2024 암참 국내 경영 환경 설문 조사’에서 한국은 3년 연속 역내 아시아 지역 본부 선호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암참 회원사 80% 이상이 향후 한국 투자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투자처 일 뿐 아니라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지녔다. 코로나19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강력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인재 풀, 연구개발(R&D) 투자와 인공지능(AI), 전기차(EV) 배터리, 수소, 로봇 공학,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리더십을 발판 삼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세련된 소비자 기반을 갖춰 소비재의 주요 테스트 베드이자 아·태 지역 진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언론 자유가 있는 강력한 민주 국가라는 점에서도 역내 경쟁국 중 돋보이며, 여기에 K팝, K스포츠,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 열풍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은.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다. 실제로 암참 회원사 중 델타항공, 제너럴모터스(GM), 노벨리스, 퀄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디지털 뉴스 본부 가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한 것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글로벌 공급망과 핵심 기술회복력 확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1)를 포함한 경제 안보 촉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역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경쟁력을 꼽으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세, 우수한 치안,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고급 인력, 활기찬 산업, 개방적 투자 환경 등을 기반한 매력적인 투자처다.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상당 규모 소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지리적 인접성, 확고히 구축된 공급망 인프라, 국제 조세 규정(최저한세율 도입) 변화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반적 기업 운영 비용 상승으로 싱가포르 같은 전통적인 APAC RHQ 선호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엔 호재다.”

최근 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정책도 언급 했는데. 가장 주목하는 규제 정책은.

“한국이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한국 특유의 규제로 인한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암참 기업 설문에 따르면, 40% 이상 응답자가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한국 기업 환경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답변했다. 암참은 노동 유연성, 조세 집행의 예측 가능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및 책임, 디지털 경제 규제 등을 한국이 지역 본부로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 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분야로 꼽았다.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은 97위를 기록하며 일본(11위), 홍콩(19위), 싱가포르 (1위) 등 역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 한 국 CEO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2)에 따른 형사처벌은 CEO가 2)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디 지털 분야에서도 망 분리, 클라우드 보안 인증 프로그램(CSAP), 보안 평가 제도(SES) 등 한국 특유 규제가 혁신 기술 산업 유치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한국 투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기업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외자 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언하면.

“일부 국가는 투자처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공식 ‘RHQ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RHQ 수준 투자를 검토하는 다국적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정부 기관이 중심이 돼 RHQ 전용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한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는 APAC RHQ 본거지가 됐다. 즉, 한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APAC RHQ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더욱 내실 있는 혜택을 도입해 더 많은 다국적기업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한국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임대 공간 보조금, 소정 기간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국제 교육 및 이주 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환경의 전반적 매력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