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G2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21세기 초반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양국 간의 통상 분쟁이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래 금지는 글로벌화 시대에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가치사슬(GVC)에 충격을 가하는 이러한 조치는 양국 기업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통상 분쟁이나 화웨이에 대한 조치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우위, 구체적으로는 기술 패권을 통해 정치·경제·군사상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즉 미·중 갈등은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는 지정학적 경쟁이고,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를 의미하는 제로섬게임인 것이다.

국제 무대에서 정치·경제·군사상의 우위, 즉 지정학적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기술 패권이다.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성장은 물론, 군사·안보상의 위상 증대로 연결된다. 특히 농업 같은 전통적 산업은 물론, 자동차·조선 등의 제조업,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을 모두 망라하는 첨단기술에서의 우위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나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컴퓨팅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바로 그러한 기술이며, 군사·안보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 된다.
중국 정부가 제조업 고도화를 목표로 ICT를 주요 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중국을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으로 명확히 적시하면서 경제·안보·군사 측면에서 ICT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산업 등은 모두 컴퓨팅 및 이들 간의 네트위킹에 기반을 둔 분야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은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안보상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5G의 선도 기업으로 주목받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것은 주로 관세를 둘러싼 마찰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전략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 경쟁인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에서 전략적 의의가 큰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은 아무래도 미래 잠재력이 큰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자, 미국과 중국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반도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컴퓨팅의 기능은 각 사물과 컴퓨터에 내장되는 반도체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발전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증대할 전망이다. 또 무어의 법칙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면서, 일반 기능을 수행하는 전통적 CPU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특화 칩이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뒤져 있는 중국이 이 분야에서는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 정부 및 화웨이 등 주요 ICT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 기반해 수많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범용 기술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통적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될 전망이다. 사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진화한다. 데이터는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축적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주로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될 것이므로 인터넷 자체가 보다 지능화되고 수많은 비즈니스의 도구로 변화하게 된다. 앞의 도표 인공지능 전문가 국가별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변화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과 알리바바, 텐센츠, 바이두 등 중국 플랫폼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을 통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중 통상 분쟁은 전통적인 관세 부과를 넘어서, 상대방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는 제반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이슈를 제기하며 화웨이에 대해 제재 정책을 취한 조치는 그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며,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분쟁이 전통적인 교역을 넘어서 투자, 인력 교류 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 및 인력 교류의 제한은 상대국의 혁신 능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은 해외투자 다변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핵심 전략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